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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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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대법원2019두51307, 2019.12.24 국승 (원심 요지)사업자가 행하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투자자들과 소외 회사 간 거래로 실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졌는지 ...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서3631, 2019.12.19 기각 청구인은 용도변경 허가 이후 고시원 사업을 위해 2016년 7월까지 내부공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의 제시가 없고, 직접공사 내역서에 공사일시가 명시되어...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중697, 2019.11.22 취소 위 배당금 청구소송의 1심판결에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간의 관계를 “대외적 행위는 쟁점법인의 명의로 하여 대외적으로는 조합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형태의 이른바 내적 조합관계”... 과세 관할
부가 과세자문 기준법령부가-539, 2019.11.21 공항시설물 관리ㆍ운영 사업자가 항공사와 계약에 따라 외국 항행 항공기와 관련하여 항공사수하물처리시설 사용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과세 관할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942, 2019.11.20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수탁보세가공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임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중1382, 2019.11.19 취소 ◎◎◎◎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로서 단미사료 제조시설을 갖추고, 학교 등으로부터 남은 음식물을 수집하여 저장 → 선별 → 파쇄 → 탈수 → 멸균 과정을 거쳐 습식... 과세 관할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동산-3283, 2019.11.12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내 지장물의 소유자(갑)에게 지장물 이설을 요청하고 갑이 사업자(을)에게 지장물 이설공사를 위임하여 공익사업시행자가 지장물 이전비용을 갑의 동의... 과세 관할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936, 2019.11.08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그... 과세 관할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587, 2019.11.08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자신의 권한으로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징수 등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유지·관리 등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 과세 관할
부가 심사청구 심사소득2019-62, 2019.11.06 기각 그 동안 전혀 과세하지 않던 노상 포장마차 등의 임대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공평과세와 정의 차원에 비추어 불법·부당하지 않음(기각) 과세 관할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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