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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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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752, 2019.12.26 부동산임대업자가 자녀에게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서2451, 2019.11.07 기각 쟁점①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공급을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매출액에 ...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9-70, 2019.11.06 기각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자이고 양수인은 양도시점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포괄양도양수계약서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이 상이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의 포괄적 양...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부1120, 2019.11.05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소3009, 2019.10.29 경정 쟁점조특법규정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원칙적으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부265, 2019.10.29 경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617, 2019.10.24 전문가추천 미수금, 미지급금, 금융기관 차입금 일부, 종업원 일부 및 화재보험 등을 제외하고 사업용 토지 및 건물, 유ㆍ무형자산, 재고자산, 해당사업허가권 등의 권리, 거래처 정보 ...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부302, 2019.10.11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406, 2019.09.11 물류센터 신축ㆍ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토지 매수인 지위를 포함한 사업권 일체를 매입하는 경우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중1352, 2019.07.05 기각 청구인은 대출금을 대체 출금한 내역만을 제시할 뿐, 그 자금이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대가로서 전 양도자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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