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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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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대법원2020두34919, 2020.05.28 국승 쟁점거래가 포함된 일련의 거래가 여러 단계를 거치나 재화의 이동 없이 최초 매입처와 최종 매입처가 같은‘순환거래’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부3598, 2020.04.21 기각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등록,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임대건물의 임차인이 최종 퇴거한 20xx.xx.x...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281, 2020.04.21 전문가추천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일부 공실상태인 임대용부동산과 임대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별도 필지의 토지를 동일한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시키면서 임대업에 사용하지 않은 별도 토지는 포...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중3320, 2020.04.20 기각 대리점 간 필요에 의한 상품 소비대차도 소유권의 이전을 수반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본 이 건 ...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구74, 2020.04.10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임대차계약을 하고 일정기간 후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매수인 역시 쟁점부동산 양수 후 일정기간 후에 숙박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으며,...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소3318, 2020.03.25 취소 이 건의 경우 쟁점계약의 내용, 사업자등록 및 거래내역 등으로 볼때 쟁점사업의 양도당시 양수인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영위하던 운송대행서비스 등의 업종을 그대로 인수하여 해...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중1427, 2020.03.12 기각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중간사업장에 판매한 후 리스법인을 통해 다시 리스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가를 받고 리스법인에 쟁점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다시 사용하...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211, 2020.03.12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 판례 대법원2019두57589, 2020.02.27 국승 (원심 요지)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번호판 양수도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 재화의 ...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138, 2020.02.21 전문가추천 사업자가 발전설비 사업을 양도하며 양수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 사업의 양도일 전에 종업원 중 일부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모든 물적ㆍ인적시설과...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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