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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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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서527, 2019.12.19 재조사 쟁점용역비가 업무와 관련된 자들에게 원활한 업무의 진행을 위하여 지급된 접대비 성격의 비용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고, 반면 수주 활보를 위해 지출된 광고선전비 성격의 비용으...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부64, 2019.12.19 취소 제출된 송장, 다이어리 및 문자내용이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전자계산서 및 계약서가 사후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쟁점거래처의 수정신고를 위해 작성된 ...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중4434, 2019.11.28 기각 청구법인은 임원에 대한 개별적·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에 대한 한 구체적 성과평가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 명의의 급여의 실질이 대표이사에...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부2434, 2019.11.27 기각 쟁점계산서는 청구법인이 ○○○과 차입금을 대여하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정상거래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형식적으로 수수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부4743, 2019.11.26 기각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 퇴직한 것이 아님에도 퇴직금을 손금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현금지출을 동반하여야 하는 ‘현금주의...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서811, 2019.11.25 기각 조사청이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실제 입출고 내역, 미지급·미수금 내역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엑셀파일을 근거로 하여 쟁점매출·매입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 손금의 범위
법인 과세자문 기준법령법인-582, 2019.11.21 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전액 손금에 산입함 손금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590, 2019.11.20 전문가추천 내국법인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지역협력계획 이행시 지출하는 금액이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서4781, 2019.11.19 기각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 중 해외출장 관련 비용의 경우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자택의 사용경비 또한 실제 법인의 사...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전4532, 2019.11.15 기각 청구법인은 실제 지출하지도 않은 가공비용을 임의로 장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주임종채권을 정리한 점, 조사청의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회계 담당자는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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