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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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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서3063, 2020.07.21 기각 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는 현금주의가 아니라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쟁점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로소 쟁점자살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성숙되었다거나 확정...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중3368, 2020.07.16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배당금을 ○○○에게 지급하게 한 것은 자신이 배당금을 수령한 후 그 금액을 ○○○에게 직접 지급한 것과 경제적 효과가...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부1445, 2020.07.01 기각 쟁점거래처가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판촉수수료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부...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전4250, 2020.06.30 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서3883, 2020.06.30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한다고 ...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부1552, 2020.06.30 기각 사업의 폐지,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대손금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매출처의 행방불명 사실 등을 입증할...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980, 2020.06.25 중소기업이 내일채움공제의 기업 기여금 5년 분을 일괄 선납하는 경우, 해당 선납 기여금은 당초 공제부금의 계약에 따른 공제 가입기간의 납입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979, 2020.06.25 중소기업이 내일채움공제의 기업 기여금 5년 분을 일괄 선납하는 경우, 해당 선납 기여금은 당초 공제부금의 계약에 따른 공제 가입기간의 납입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중412, 2020.06.22 경정전문가추천 OO세무서장이「법인세법」제26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쟁점퇴직금이 비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익금산입...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서401, 2020.06.19 기각 쟁점중개업체가 중개업무를 실제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 중 중개업무 관련 메일은 처분청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중개업체 직원(이라고 주장...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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