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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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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판례 대법원2017두63788, 2020.07.09 기각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문 규정 신설 이후,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비과세소득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서402, 2020.06.30 기각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그 기간이 10년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2005~2008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2018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 비과세소득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4303, 2020.06.11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 비과세소득
법인 판례 서울행법2019구합68978, 2020.04.03 국승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13조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배하거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당 규정이... 비과세소득
법인 판례 서울고법2019누43094, 2020.01.29 국승 법인세법 제13조 1호 후단 소정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된 결손금’에는 과세관청이 실제로 결정·경정한 결손금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적법한 경정청구에 따라 과세관청이 ... 비과세소득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서673, 2019.12.20 기각 청구법인과 같은「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2017.2.3.「법인세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제5호가 신설되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없으나, 부칙 ... 비과세소득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서3786, 2019.08.29 경정 쟁점인건비는 출자법인이 부담해야하는 공동경비라기 보다는 청구법인 등을 위한 업무수행의 대가로 보이고, 해외현지법인은 임가공한 제품을 전량 청구법인 등에 납품하고 있으므로 ... 비과세소득
법인 판례 서울고법2018누69709, 2019.06.21 국승 전년도 결손금을 감액한 처분은 별개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고 당해 사업연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결손금 감액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할 ... 비과세소득
법인 과세자문 기준법령법인-411, 2019.06.11 2015.12.31. 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법인세법」(2015.12.15... 비과세소득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중194, 2019.05.21 취소 쟁점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연구개발업으로 볼 수 있고, 쟁점사업은 영리법인과의 경쟁가능성이 희박하며, 비과세시 영리법인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여부 및 수... 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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