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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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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징 헌재 헌재2018헌마1058, 2019.09.26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각하) 압류금지재산
국징 심판청구 조심2019중1180, 2019.07.15 재조사 쟁점압류처분일 현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보험금을 종신형으로 연 1회 ooo만원씩 정기적으로 수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압류금지재산
국징 질의회신 서면법령기본-1281, 2019.06.11 국세징수법 제31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것이... 압류금지재산
국징 질의회신 서면법령기본-3486, 2019.04.02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출자한 계좌가 「국세징수법」제31조 제14호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압류금지재산
국징 심판청구 조심2018지335, 2019.02.13 각하 ① 청구인은 쟁점①압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미 해당 압류를 해제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님. ② 청구인은 처분청이 실제로... 압류금지재산
국징 판례 서울고법2018나2043416, 2018.12.20 국승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담보권부 재단채권자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별도의 담보권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 재단채권자인 피... 압류금지재산
국징 심판청구 조심2018소4460, 2018.12.19 기각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8 제4항에서 국세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장려금은「국세징수법」... 압류금지재산
국징 질의회신 서면징세-3936, 2018.12.18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임 압류금지재산
국징 질의회신 서면징세-2375, 2018.12.14 압류금지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은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하는 것임 압류금지재산
국징 판례 부산지법2018나47509, 2018.11.08 국승 국세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가장임차인으로 확인되었다면, 해당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함(국승) 압류금지재산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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