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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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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령국조-3042, 2020.01.03 현지법인의 세무조사결과 실질부담세율이 15%를 초과하게 된 경우 기 신고한 배당간주 신고서의 경정청구 및 추후 신고 반영 가능한 것임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중4463, 2019.12.19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20◎◎년 및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20□□.□□.□□. 결정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인3697, 2019.12.19 기각 쟁점거래처가 조사관서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가 세무조사 당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포함한 매입·매출거래 대부분이 실물거래가 동반되지 아니한 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서527, 2019.12.19 재조사 쟁점용역비가 업무와 관련된 자들에게 원활한 업무의 진행을 위하여 지급된 접대비 성격의 비용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고, 반면 수주 활보를 위해 지출된 광고선전비 성격의 비용으...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서3206, 2019.12.19 기각 쟁점여행상품과 관련한 숙박, 음식, 운송, 관광 등의 용역은 국외의 현지사업자(또는 외국항행·현지운송사업자)가 고객에게 직접 공급하고,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이들 사업자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구4193, 2019.12.19 기각 쟁점매입처의 거래처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심 법원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하여 이루어진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으나, 우리 원은 이에 대해 조세법은 강행규정...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서4565, 2019.12.19 기각 합병으로 인하여 oooo의 권리와 의무가 합병 후 청구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나, 반대로 존속하는 청구법인의 권리와 의무가 소멸한 oooo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닌...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구3455, 2019.12.13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압류의 근거가 된 이 건 체납액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기간 동안 그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행처분은 불가쟁력이...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소3077, 2019.12.10 취소 처분청이 익금산입한 금액의 귀속시기가 적법한지에 대한 과세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201x사업연도 수입금액 누락액이라고 보기 어...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부1650, 2019.12.09 기각 oo테크와 쟁점사업장의 위치, 관리형태, 임의적인 손익 조절의 개연성 및 표준재무상태표상 20xx~20xx년 당시 쟁점사업장이 기계장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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