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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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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중1633, 2020.07.14 기각 청구인은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을 대리 수령하지 않는다고 하나, 청구인이 출소한 이후에도 등기우편물을 경비원이 대리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인382, 2020.07.10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하였다가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는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른 처분이 존...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서3215, 2020.07.10 재조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의 ○○○에 대한 매출채권이 회수불능한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의 공제...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인932, 2020.07.09 재조사전문가추천 쟁점상속부동산의 양도에 앞서 쟁점상속부동산에 관한 이 건 시가평가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데 가장 유효적절... 불복대상
국기 판례 대법원2018다268750, 2020.07.09 국패 이 사건 상고에 대하여는 독립당사자참가의 이익 및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함(국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서741, 2020.07.02 기각 쟁점소송이익(익금)의 귀속시기는 1소송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201x사업연도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인3574, 2020.06.30 각하 청구인은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이 도과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동 경정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동 청구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소3607, 2020.06.30 기각 청구인은 채권양도인으로부터 회생채권을 양수하여 채권양도인을 대위하여 청구인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받은바 해당 소득의 귀속자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서4395, 2020.06.30 취소 조사청은 20◇◇년 이전 ◈◈◈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부3748, 2020.06.30 기각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을 조사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세무조사를 거부한 사실과 정황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매출처의 근로자였던 사람으로 그간 별다른 사업이력...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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