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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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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중4413, 2019.11.22 기각 해당 신탁은 부동산처분신탁으로서 매수인 8명에게 신탁원부의 수익자 명의를 등기한 날에 사실상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매매대금을 분배받은 종중원들이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광2391, 2019.11.21 기각 청구종중은 1거주자로 보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후 쟁점토지를 양도한 점,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사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중4969, 2019.11.06 취소 청구종중이「법인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에 대하여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것’과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구2617, 2019.10.25 기각 청구법인은 201x.xx.xx.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청구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하는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201...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징세-2767, 2019.10.24 상가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출 수 없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징세-1490, 2019.10.24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나,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징세-2305, 2019.10.21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아파트 관리업체의 위임인으로서도 마찬가지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광1961, 2019.10.15 기각 청구종중 대리인이 20xx.xx.xx. 처분청 민원실을 내방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전4564, 2019.10.10 각하 청구종중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한 20◎◎.◎.◎◎.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서2509, 2019.09.09 기각 현행 세법상 법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법인아닌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경우와 1거주자로 보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 바, 여기서 법인으로 보는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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