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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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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서3065, 2020.07.10 취소 청구종중은 선조 봉양 및 종중재산보전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은 점, 청구법인은 대표자를 선임하여 종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사청구 감심2019-134, 2020.06.30 기각 ① 이 사건 토지를 종중 재산으로 보아 종중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② 종중에 법인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중3346, 2020.06.25 재조사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청구종중의 계산과 명의로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는 등 청구종중이「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충족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부2962, 2020.06.09 기각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쟁점임야 양도 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인787, 2020.05.14 기각 (쟁점①) 쟁점임차료를 쟁점병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차료를 쟁점병원의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인470, 2020.05.01 기각 이 사건 토지가 제3자에게 임대되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는 무관하게 사용되었다면 비록 이 사건 토지의 임료 등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에 사...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66, 2020.04.23 전문가추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 수행 장소와 주된 수익사업소득인 부동산임대 소득의 부동산 소재지가 다른 경우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9구단61314, 2020.04.14 국승 종중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법인으...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광135, 2020.03.30 취소 청구문중이 규약에 수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 이를 확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문중의 규약에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인46, 2020.03.25 기각 청구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20××.×.×.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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