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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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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서610, 2020.06.03 경정전문가추천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한 이후에 주택으로 사용함에 따라 면세전용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보아 일반... 심사청구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중2120, 2019.09.05 각하 청구인이 공매재산 매각결정일인 201x.x.x.부터 90일이 지난 201x.x.x.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각하) 심사청구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서1899, 2019.08.23 각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함에도 이 건 납부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 심사청구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19-48, 2019.07.26 각하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볼 때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결정함(각하) 심사청구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중1196, 2019.07.17 기각 수색당시 청구인 ○○○의 거주지에서 ◇◇◇의 옷가지 등이 발견되고, ◇◇◇이 청구인 ○○○ 명의의 신용카드와 통장, 차량 등을 사용하였으며, 해외 동반 여행을 하고, 페이... 심사청구기간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7303, 2019.06.28 각하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각하) 심사청구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부662, 2019.06.24 각하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과세요건에 대해 상증법 제45조 제1항에서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심사청구기간
국기 판례 대전지법2017구단614, 2019.06.20 각하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 심사청구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중1333, 2019.06.04 각하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도 ○○시’로 송달하였는데, 위 주소는 이 건 송달당시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것으로 나타나고,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계모... 심사청구기간
국기 판례 부산지법2019구합195, 2019.05.31 국승 전심절차인 심사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국승) 심사청구기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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