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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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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대법원2016다239888, 2019.06.13 기각 양수금(기각) 환급대상세액
국기 과세자문 기준법령기본-426, 2019.06.11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물납재산이 매각되는 등 물납재산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국세기본법 제51조의... 환급대상세액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중623, 2019.05.24 기각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계좌 거래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이 매입거래시 납부한 매입세액은 조특법 제106조의9 제8항에 따라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 환급대상세액
국기 질의회신 서면징세-1786, 2019.04.23 전문가추천 과세관청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환급대상세액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부138, 2019.04.17 경정 청구법인이 퇴직연금부담금으로 인식하여야 할 손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잘못 인식함에 따라 각 사업연도별 납부할 세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에 따라 과다 납부하게 된 사업... 환급대상세액
국기 판례 부산고법2018누10401, 2019.04.03 국승 원고의 환급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며 원고의 환급청구는 법에서 정한 경정청구로도 볼 수 없음(... 환급대상세액
국기 판례 수원지법2017구합69237, 2019.02.15 일부국패 명의대여자 앞으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오납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자는 사업... 환급대상세액
국기 과세자문 기준법령기본-264, 2019.02.08 당초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물납주식의 주식발행법인이 휴업중이라는 사실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2제... 환급대상세액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중4657, 2019.01.24 취소전문가추천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는 같은 법 제51조 소정의 환급금청구와는 그 법적근거·청구사유·청구기간 등이 다른 별개의 청구이므로 처분청이 거... 환급대상세액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중2033, 2018.12.27 경정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 환급대상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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