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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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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대법원2016두62726, 2019.08.30 기각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명의위장등록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2.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중1003, 2019.08.06 경정 처분청은 1차 처분을 취소한 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심판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내에 각 상속인별로 안분한 세액을 특정하고 공동상속인 명단을 첨부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서4459, 2019.08.06 기각 청구법인은 2008~2015년 기간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않아도 그 사실이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리비를 대표이사 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서3091, 2019.07.25 경정 쟁점수입금액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홍콩 소재 개인 명의 쟁점계좌로 지급되어 현재까지 청구법인에 반환되지 않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조사청 세무조사 기간 중에 쟁점수입금액에...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중686, 2019.07.24 재조사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 외 2명에 대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것이고, 처분청의 범칙세무조사 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구4991, 2019.07.24 기각 매출누락 및 가공비용 계상은 청구법인의 주주, 전 대표이사, 총무경리과장이 계획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이루어진 점, 법인세 비용을 계상하기 위해 허위의 매입전표를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중1340, 2019.07.16 기각 쟁점①청구인이 허위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부4106, 2019.07.15 경정 □□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1차 세무조사팀의 ◇◇◇와 ◎◎◎의 조서 등을 종합할 때, 조사팀은 당시 청구법인의 전산자료와 문서를 확보하였고, 재무팀장이었던 ■■■ 이사로부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서526, 2019.07.04 취소 쟁점매매계약서의 계약서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과 입회인의 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 일부 의심스러운 요소가 있으나, 이러한 이유로 쟁점매매계약서를 허위의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중245, 2019.07.02 취소 청구인은 뇌동맥류 수술을 받는 등 발병 당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처제 ooo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그로 인한 편의성 때문에 oo...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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