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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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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저자	등록일	관련 문서번호
212	지기	계약해제와 경정청구	김태호	2018.11.14	대법원2018두38345 2018.09.13
211	조특	분할신설법인의 R&D 세액공제시 직전 4년 연평균발생액은 월할계산함	최문진	2018.11.07	조심2017서4327 2018.06.29
210	지특	승계취득한 회원제 골프장의 취득세 중과, 재산세 중과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배제 여부	박광현	2018.11.01	법제처18-428 2018.09.14
209	조특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 적용방법 등 주요 이슈 검토	박교원	2018.10.24	서면법령법인-532 2018.05.30
208	법인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료의 손금처리 기준	김완일	2018.10.17	대법원2015다56147 2018.08.30
207	국조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의제 과세 할 수 없어	신기선, 박진호	2018.10.01	대법원2018두35025 2018.06.28
206	지특	지주회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감면 관련 검토	서명자	2018.09.27	지방세특례제도과-315 2014.12.24
205	국기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감병욱	2018.09.17	대법원2016두1240 2018.06.19
204	조특	본사 지방 이전 후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임	최문진	2018.09.12	조세특례제도과-578 2017.07.23
203	지방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김태호	2018.09.06	대법원2018두38673 2018.06.15


번호	세목	제목	저자	등록일	관련 문서번호
26	법인	2018.02.21.이후 부담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하는 공과금에 해당함	택스넷	2018.03.09	법인세제과-145 2018.02.21
25	법인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김준석	2018.02.12	국제조세제도과-152 2018.02.06
24	법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래는「법인세법」제52조에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택스넷	2018.01.09	서면법인-600 2017.07.27
23	부가	파산폐지결정에 의해 채권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택스넷	2018.01.09	서면부가-2658 2016.05.12
22	조특	사업연도 중에 회생계획을 이행완료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이월결손금은 80%범위 내에서 공제함.	택스넷	2018.01.09	서면법령법인-6027 2017.06.07
21	부가	면세판매자가 다른 면세판매자를 통해 면세물품을 위탁판매 시 영세율 적용하는 것임	택스넷	2018.01.09	서면법령부가-4507 2017.10.27
20	소득	성과급 소득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임	택스넷	2017.11.02	소득세과-400 2014.07.12
19	부가	본지점 사업자가 신고기한 내 공급자를 정정하여 세금계산서 재발급시 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택스넷	2017.09.13	부가가치세제과-228 2017.04.26
18	법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보관해야 하는 중요한 증명서류에 해당함	택스넷	2017.09.06	서면상속증여-5 2017.02.08
17	법인	K-IFRS 도입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예약매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예약매출손익은 인도기준으로 인식 가능	택스넷	2017.09.06	서면법령법인-5899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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