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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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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저자 등록일 관련 문서번호
24 법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래는「법인세법」제52조에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택스넷 2018.01.09 서면법인-600
2017.07.27
23 부가 파산폐지결정에 의해 채권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택스넷 2018.01.09 서면부가-2658
2016.05.12
22 조특 사업연도 중에 회생계획을 이행완료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이월결손금은 80%범위 내에서 공제함. 택스넷 2018.01.09 서면법령법인-6027
2017.06.07
21 조특 면세판매자가 다른 면세판매자를 통해 면세물품을 위탁판매 시 영세율 적용하는 것임 택스넷 2018.01.09 서면법령부가-4507
2017.10.27
20 소득 성과급 소득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임 택스넷 2017.11.02 소득세과-400
2014.07.12
19 부가 본지점 사업자가 신고기한 내 공급자를 정정하여 세금계산서 재발급시 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택스넷 2017.09.13 부가가치세제과-228
2017.04.26
18 상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보관해야 하는 중요한 증명서류에 해당함 택스넷 2017.09.06 서면상속증여-5
2017.02.08
17 법인 K-IFRS 도입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예약매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예약매출손익은 인도기준으로 인식 가능 택스넷 2017.09.06 서면법령법인-5899
2017.02.21
16 법인 주재원으로 근무 전 국내에 입국하여 한국어 연수를 받으며 받는 급여는 한일조세조약의 과세제외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택스넷 2017.08.30 서면법령국조-4839
2016.12.23
15 상증 각 세법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정리(법인의 사외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고선미 2017.08.30 서면상속증여-665
2017.03.30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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