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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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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저자	등록일	관련 문서번호
185	지방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시 명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하는지 여부	박광현	2018.04.12	대법원2014두43110 2018.03.22
184	소득	인력파견업체가 인력을 무상으로 파견한 경우 해당 인건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택스넷	2018.04.04	서면법령소득-1414 2017.10.20
183	상증	명의신탁주식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및 최대주주의 판단기준	김범준, 백현민	2018.04.01	대법원2017두48451 2018.02.08
182	국기	중복세무조사로 인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의 범위	감병욱	2018.03.22	대법원2016두55421 2017.12.13
181	지방	취득세･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의 접객원 개념에 대한 검토	김태호	2018.03.07	대법원2017두48376 2017.09.21
180	법인	담합사례금은 사회질서 위반으로 손금에 산입 못해	신기선, 박진호	2018.03.01	대법원2017두51310 2017.10.26
179	국기	적법하게 신청한 세액감면을 축소하기 위한 수정신고 가능 여부	택스넷	2018.02.23	서면법령기본-2003 2017.09.08
178	상증	명의신탁이 거듭된 경우 증여의제의 요건인 조세회피목적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김근재, 정영훈	2018.02.01	대법원2017두39419 2017.12.13
177	지방	임차인이 무단으로 개조하여 지방세 중과세대상 고급오락장에 해당되게 된 경우 임대인에게 지방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오정의	2018.01.24	대법원2016두60041 2017.02.23
176	법인	임원에 지급하는 급여의 손금불산입에 대하여	감병욱	2018.01.18	대법원2015두6084 2017.09.21


번호	세목	제목	저자	등록일	관련 문서번호
26	법인	2018.02.21.이후 부담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하는 공과금에 해당함	택스넷	2018.03.09	법인세제과-145 2018.02.21
25	법인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김준석	2018.02.12	국제조세제도과-152 2018.02.06
24	법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래는「법인세법」제52조에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택스넷	2018.01.09	서면법인-600 2017.07.27
23	부가	파산폐지결정에 의해 채권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택스넷	2018.01.09	서면부가-2658 2016.05.12
22	법인	사업연도 중에 회생계획을 이행완료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이월결손금은 80%범위 내에서 공제함.	택스넷	2018.01.09	서면법령법인-6027 2017.06.07
21	조특	면세판매자가 다른 면세판매자를 통해 면세물품을 위탁판매 시 영세율 적용하는 것임	택스넷	2018.01.09	서면법령부가-4507 2017.10.27
20	소득	성과급 소득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임	택스넷	2017.11.02	소득세과-400 2014.07.12
19	부가	본지점 사업자가 신고기한 내 공급자를 정정하여 세금계산서 재발급시 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택스넷	2017.09.13	부가가치세제과-228 2017.04.26
18	상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보관해야 하는 중요한 증명서류에 해당함	택스넷	2017.09.06	서면상속증여-5 2017.02.08
17	법인	K-IFRS 도입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예약매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예약매출손익은 인도기준으로 인식 가능	택스넷	2017.09.06	서면법령법인-5899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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