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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세목 | 제목 | 저자 | 등록일 | 관련 문서번호 |
|---|---|---|---|---|---|
| 27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 김준석 | 2019.05.28 | 조세정책과-523 2019.03.21 |
| 26 | 법인 | 2018.02.21.이후 부담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하는 공과금에 해당함 | 택스넷 | 2018.03.09 | 법인세제과-145 2018.02.21 |
| 25 | 법인 |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 김준석 | 2018.02.12 | 국제조세제도과-152 2018.02.06 |
| 24 | 법인 |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래는「법인세법」제52조에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 택스넷 | 2018.01.09 | 서면법인-600 2017.07.27 |
| 23 | 부가 | 파산폐지결정에 의해 채권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 택스넷 | 2018.01.09 | 서면부가-2658 2016.05.12 |
| 22 | 조특 | 사업연도 중에 회생계획을 이행완료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이월결손금은 80%범위 내에서 공제함. | 택스넷 | 2018.01.09 | 서면법령법인-6027 2017.06.07 |
| 21 | 조특 | 면세판매자가 다른 면세판매자를 통해 면세물품을 위탁판매 시 영세율 적용하는 것임 | 택스넷 | 2018.01.09 | 서면법령부가-4507 2017.10.27 |
| 20 | 법인 | 성과급 소득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임 | 택스넷 | 2017.11.02 | 소득세과-400 2014.07.12 |
| 19 | 부가 | 본지점 사업자가 신고기한 내 공급자를 정정하여 세금계산서 재발급시 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택스넷 | 2017.09.13 | 부가가치세제과-228 2017.04.26 |
| 18 | 상증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보관해야 하는 중요한 증명서류에 해당함 | 택스넷 | 2017.09.06 | 서면상속증여-5 2017.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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