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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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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저자 등록일 관련 문서번호
236 지방 취득세 과세에 있어서 취득원인에 대한 사법상 해석과 경제적 실질에 대한 고려에 관하여 김미아 2019.07.23 대법원2017두66824
2019.04.03
235 지특 이관(현물출자)이 매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부동산의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박광현 2019.07.02 대법원2018두6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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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소득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가지급금도 원천징수 대상 이강민, 임선민 2019.07.01 대법원2015다35270
2019.05.16
233 국기 당초 신고를 변경하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유형별 사유 및 효력에 대한 사례 검토 박교원 2019.06.25 서면징세-4118
2019.04.23
232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다가구주택” 판단 황동욱 2019.06.19 조심2018서684
2018.04.27
231 양도 신고ㆍ납부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병욱 2019.06.07 대법원2015다204656
2018.11.29
230 지특 재산세 감경 조항을 자의적으로 제한 해석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 조윤희, 이자영 2019.06.01 대법원2018다287287
2019.04.23
229 소득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관련 주요 세무 이슈 검토 박교원 2019.05.27 서면소득-1715
2018.12.21
228 지방 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요건 김태호 2019.05.20 조심2018지287
2018.12.11
227 지방 보유주식이 50%를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할 수 없어 김근재, 김동훈 2019.05.01 대법원2015두3591
2019.03.28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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