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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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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저자 등록일 관련 문서번호
258 국기 해외 중간지주회사의 배당소득 귀속자는 수익적 소유자인지와 실질귀속 여부를 함께 따져 보아야 박진호, 최용환 2020.01.01 대법원2019두41096
2019.09.10
257 상증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상증령에 열거되지 아니한 수익 또는 비용을 순손익에 가감하여야 하는지 감병욱 2019.12.27 대법원2019두30546
2019.04.25
256 지특 수탁자에게 이전등기된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와 사업시행자 감면 적용 요건 박광현 2019.12.19 -
255 국기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박명우 2019.12.12 대법원2019두31730
2019.09.09
254 법인 법인세 결산 실무자가 알아야 할 주요 예규 해설 박교원 2019.12.04 사전법령법인-285
2019.07.16
253 상증 명의신탁 증여세 가산세 처분의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이강민, 전정욱 2019.12.01 대법원2018두47974
2019.06.13
252 지특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김태호 2019.11.27 대법원2018다287287
2019.04.23
251 소득 급여 실무자가 알아야 하는 주요 예규 해설 박교원 2019.11.06 서면징세-1277
2019.04.23
250 부가 이동전화 의무사용 약정위배로 물어내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부과대상 신기선, 이자영 2019.11.01 대법원2017두61119
2019.09.10
249 양도 상법개정에 따른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과 주주의 소득분류에 관하여 김미아 2019.10.29 대법원2016두49525
2019.06.27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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