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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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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저자 등록일 관련 문서번호
243 법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과 합병신주 발행가액의 차이를 영업권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한 경우, 그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 감병욱 2019.09.06 대법원2015두41463
2018.05.11
242 법인 외국법인에게 매매계약금을 채무불이행으로 몰취 당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매도인의 위약금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해 이종혁, 이세빈 2019.09.01 대법원2017두38645
2019.07.04
241 국기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불분명 관련 가산세 감면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박교원 2019.08.28 서면법령기본-1031
2019.06.17
240 지방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취득세 김태호 2019.08.20 조심2019지574
2019.05.01
239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재차증여에 대한 합산과세 여부 김완일 2019.08.08 대법원2016두50792
2019.06.13
238 국조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의 적용 문제 전영준, 유한나 2019.08.01 대법원2016두841
2019.06.27
237 기타 명의대여자가 종합소득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신고 효력 등에 대한 사례 검토 박교원 2019.07.31 대법원2018두34848
2019.05.16
236 지방 취득세 과세에 있어서 취득원인에 대한 사법상 해석과 경제적 실질에 대한 고려에 관하여 김미아 2019.07.23 대법원2017두66824
2019.04.03
235 지특 이관(현물출자)이 매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부동산의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박광현 2019.07.02 대법원2018두64214
2019.03.14
234 소득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가지급금도 원천징수 대상 이강민, 임선민 2019.07.01 대법원2015다35270
2019.05.16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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