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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해설

예규판례에 대한 전문가 해설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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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저자 등록일 관련 문서번호
208 법인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료의 손금처리 기준 김완일 2018.10.17 대법원2015다56147
2018.08.30
207 국조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의제 과세 할 수 없어 신기선, 박진호 2018.10.01 대법원2018두35025
2018.06.28
206 지특 지주회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감면 관련 검토 서명자 2018.09.27 지방세특례제도과-315
2014.12.24
205 국기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감병욱 2018.09.17 대법원2016두1240
2018.06.19
204 조특 본사 지방 이전 후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임 최문진 2018.09.12 조세특례제도과-578
2017.07.23
203 지방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김태호 2018.09.06 대법원2018두38673
2018.06.15
202 종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무효가 되어 환급금반환소송 가능해 소순무, 박진호 2018.09.01 대법원2017다242409
2018.07.19
201 국기 경정청구에 따른 가산세 환급 여부 등 주요 이슈 검토 박교원 2018.08.27 서면법령기본-3621
2018.04.12
200 지방 미완성 건물의 취득시기와 취득세 납세의무 전동흔 2018.08.21 대법원2018두33845
2018.07.11
199 양도 매매대금이 사후 합의로 감액된 경우 과다 납부한 세금을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지 이강민, 김준희 2018.08.01 대법원2015두36003
2018.06.15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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