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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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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저자 등록일 관련 문서번호
266 국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의 효력 및 예외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에 대... 감병욱 2020.05.28 대법원2018두57490
2020.04.09
265 지방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세는 합헌 이종혁, 유한나 2020.05.01 헌재2016헌가17
2020.03.26
264 조특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시 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 문제 김상술 2020.04.14 조심2019부2195
2019.09.05
263 국기 국가는 조세채권 시효 중단을 위해 조세채권 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전영준, 전정욱 2020.04.01 대법원2017두41771
2020.03.02
262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진영석 2020.03.31 조심2019서2932
2019.12.23
261 지방 룩셈부르크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SICAV)는 한·룩 조세조약상 거주자 및 수익적 소유자 박세훈, 이지영 2020.03.01 대법원2016두35854
2020.01.16
260 지방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정기준 및 신탁재산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로 산정하기 위한 요건 박한나, 이강민 2020.02.01 대법원2016두50846
2019.10.31
259 소득 법인과 개인 간 공동사업 영위 시 법인의 세무처리 방법 박교원 2020.01.23 사전법령법인-89
2019.06.11
258 국기 해외 중간지주회사의 배당소득 귀속자는 수익적 소유자인지와 실질귀속 여부를 함께 따져 보아야 박진호, 최용환 2020.01.01 대법원2019두41096
2019.09.10
257 상증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상증령에 열거되지 아니한 수익 또는 비용을 순손익에 가감하여야 하는지 감병욱 2019.12.27 대법원2019두30546
2019.04.25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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