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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해설

예규판례에 대한 전문가 해설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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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저자 등록일 관련 문서번호
193 법인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피출자법인의 ‘부의 영업권’ 세무처리 택스넷 2018.06.20 법인세제과-14
2018.01.09
192 국기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 관련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택스넷 2018.06.14 서면법령기본-2226
2018.01.12
191 지방 상속 미등기 재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 김태호 2018.06.07 대법원2017두74672
2018.04.26
190 상증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비상장주식 저가양수와 증여세 과세 이종혁, 윤상범 2018.06.01 대법원2017두61089
2018.03.15
189 국기 주식변동조사 이후 이루어진 증여세 조사가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인지 감병욱 2018.05.31 대법원2015두3805
2017.12.13
188 소득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됨 최문진 2018.05.15 조심2018전178
2018.03.29
187 소득 기납부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금액 감액경정 가능 여부 택스넷 2018.05.10 조심2017서4159
2017.12.26
186 국기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라도 법인 주주에 대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른 과세처분은 위법 전영준, 이세빈 2018.05.01 대법원2015두3805
2017.12.13
185 지방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시 명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하는지 여부 박광현 2018.04.12 대법원2014두43110
2018.03.22
184 소득 인력파견업체가 인력을 무상으로 파견한 경우 해당 인건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택스넷 2018.04.04 서면법령소득-1414
2017.10.20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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