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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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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저자 등록일 관련 문서번호
251 소득 급여 실무자가 알아야 하는 주요 예규 해설 박교원 2019.11.06 서면징세-1277
2019.04.23
250 부가 이동전화 의무사용 약정위배로 물어내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부과대상 신기선, 이자영 2019.11.01 대법원2017두61119
2019.09.10
249 양도 상법개정에 따른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과 주주의 소득분류에 관하여 김미아 2019.10.29 대법원2016두49525
2019.06.27
248 양도 한정승인과 양도소득세 책임 범위에 관한 고찰 황동욱 2019.10.23 조심2018광3600
2018.12.12
247 지특 건축공사 착공 후에 법 개정으로 감면 규정이 없어진 경우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박광현 2019.10.15 조심2019지1024
2019.08.21
246 부가 세금계산서상 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자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업자 명칭이 다르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 박세훈, 임선민 2019.10.01 대법원2016두62726
2019.08.30
245 법인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 등에 대한 손금 부인 여부 박교원 2019.10.01 대법원2019두30249
2019.04.25
244 조특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위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판단 시기 및 3년 경과요건 판단 기준에 관하여 이재환 2019.09.24 조심2018서4082
2019.02.11
243 법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과 합병신주 발행가액의 차이를 영업권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한 경우, 그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 감병욱 2019.09.06 대법원2015두41463
2018.05.11
242 법인 외국법인에게 매매계약금을 채무불이행으로 몰취 당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매도인의 위약금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해 이종혁, 이세빈 2019.09.01 대법원2017두38645
2019.07.04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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