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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존공장 인근에 공장을 신축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법령법인-3769, 2019.11.20 【주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세목】 조세특례제한 【구분】 질의회신

사실관계

○A법인은 1988년 OO도 OO군 OO면 OO리에 공장(이하 ‘기존공장’)을 신축하여 CC 및 DD 등을 제조하고 있으며
-2014.4월 기존공장이 있던 지역이 OO농공단지로 지정됨

○ A법인은 기존공장부지가 협소하여 2018.10월 기존공장 인근부지에 공장을 신축(이하 ‘신축공장’)하였으며
-신축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기존공장에서도 생산하고 있고, 기존공장 생산품은 EE 원료로 신축공장 생산품은 FF 원료로 판매하고 있음


질의

○기존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던 제품을 ‘신축공장’에서도 생산하는 경우, 신축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농공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던 중 기존공장 인근에 공장을 신축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 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2021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2.2021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②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 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 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 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1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법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 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한다.
②법 제6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일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영 제6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나주 일반산업단지
 2.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3. 장흥바이오식품 일반산업단지
 4. 북평 국가산업단지
 5. 북평 일반산업단지
 6. 나주혁신 일반산업단지
 7. 강진환경 일반산업단지
 8.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9. 담양 일반산업단지
 10.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

관련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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