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세무 > 예규판례 > 최신예규판례

이전
보관
메일
인쇄
【제목】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탁한 위탁자에 불과해서 이 건 재산세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각하
【문서번호】 조심2018지2452, 2018.12.03 【주어】 -
【세목】 지방세기본 【구분】 심판청구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8.5.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344-1 도시형생활주택 23개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8.5.14. 보존등기를 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게 신탁등기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기 전인 2017.3.15. 쟁점부동산에 대해 건설임대주택으로 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3) 처분청은 2018.7.10.과 2018.9.10. 청구인이 위탁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무궁화신탁이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8년도분 재산세 등을 아래 <표>와 같이 각 부과ㆍ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 : 생략> 쟁점부동산의 2018년도분 재산세 등 과세내역

(단위 : 원)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 따라 불복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와 같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으로서 그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어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인데, 쟁점부동산의 위탁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조문

예규판례
빠른 답변보증! 서비스별 Q&A 바로가기
전화문의 평일 :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회원가입/세금계산서 문의 02-2231-7027 택스넷 이용/서비스 문의 02-2262-5726 택스넷 장애 관련 문의 02-2262-5740 도서 구입 문의 02-2231-7027~9 세무상담실 02-2237-9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