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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 건의 경우 중국단체관광객 유치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국내 전담여행사 간에는 지상경비의 지출형태에 대한 일정한 상관행이 형성되어 있을 것인바, 쟁점지상경비와 같은 성격의 경비에 대하여 최종 부담주체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동 경비의 지출형태, 자금출처 및 자금흐름 등을 전반적으로 재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지상경비 중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에 한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재조사 전문가추천
【문서번호】 조심2018서5003, 2019.11.05 【주어】 -
【세목】 법인세 【구분】 심판청구

주문

OOO이 2018.9.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중국모객여행사로부터 송출 받은 중국단체관광객의 지상경비를 청구법인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부담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동 경비의 지출형태, 자금출처 및 자금흐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5.30. 설립되어「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지침」(이하 "쟁점업무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된 전담여행사로서, 국내 소재 면세점 등에 중국단체관광객을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면세점 등으로부터 해당 중국단체관광객의 구매실적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송객수수료로 지급받고 있고, 매출 대부분은 송객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송객수수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동 매출에 대하여 면세점 등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면세점 등에 유치할 중국단체관광객을 모집하기 위하여 중국 현지의 여행사(이하 "중국모객여행사”라 한다)와 모객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중국모객여행사는 중국단체관광객을 상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한국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청구법인은 중국모객여행사로부터 송출 받은 중국단체관광객의 지상경비(국내 체류를 위한 숙박, 운송, 식사, 관광입장료 등 경비 일체를 말하고, 이하 "쟁점지상경비”라 한다)를 국내 관광사업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지상경비를 2016년 제1ㆍ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지상경비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보아 2018.9.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지상경비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이다.

처분청은 국내의 상품판매점에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고 판매점으로부터 외국관광객에 대한 매출액의 일정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자가 외국관광객의 국내 여행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것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는 질의회신OOO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동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처분청은 여행업을 오로지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만을 받는 사업으로 축소 해석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지상경비를 사업무관 경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이는 여행업의 현실적인 운영 실태를 무시한 법 적용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OOO이 지정한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로서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문여행사로, 치열한 국내 영업경쟁 속에서 중국모객여행사와 사전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정한 쇼핑점 3~5곳을 의무 방문하여야 하는 한국단체관광 상품을 중국모객여행사를 통해 저렴하게 판매하는 대신 청구법인은 중국 관광객의 국내 숙박비 등 국내 체류비 일체를 부담한다.

청구법인이 중국모객여행사로부터 쟁점지상경비를 일체 받지 않는 이유는 청구법인은 "관광객 송객계약”이 체결된 쇼핑상가로부터 동 계약에 따라 중국관광객이 구매한 물품대금의 일정비율을 지급받기 때문이다.

만약 청구법인이 중국관광객의 사전 동의 없이 청구법인 임의대로 쇼핑센터를 방문하게 할 경우 중국관광객의 항의와 중국모객여행사의 손해배상 청구 등 각종 법적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쟁점업무지침에 따라 OOO으로부터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처분의 제재를 받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청구법인은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국단체관광상품 판매시부터 중국모객여행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지정한 쇼핑점 3~5곳이 포함된 저렴한 관광상품을 판매하였다.

위 관광상품은 중국관광객이 청구법인이 지정한 쇼핑점에서 상품을 많이 구매할수록 청구법인의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중국관광객의 상품 구매금액을 높이기 위해 많은 수의 중국관광객을 쇼핑점에 송객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중국관광객을 임의로 쇼핑점에 송객할 수도 없고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어려워 많은 국내 여행사들은 국내체류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중국모객여행사와 계약을 통해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마이너스 투어).

청구법인 또한 법률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면서도 쇼핑수수료 수익을 높이기 위해 중국모객여행사와 협력하여 청구법인이 국내 체류비 일체를 부담하는 대신 청구법인이 지정한 쇼핑센터 방문이 포함된 저렴한 한국관광상품을 개발하게 되었는데, 이런 노력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2016년 OOO의 쇼핑수수료 수익을 얻었고 중국단체관광객 국내 체류비 OOO의 비용을 부담하였다.

처분청은 여행업의 사업 범위를 오로지 여행알선용역만으로 축소 해석하여 쟁점지상경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현재 중소형 여행사의 경우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관광알선용역만으로는 여행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고 이에 따라 관광알선용역 수익이 아닌 쇼핑수수료 수익을 높이기 다양한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국내체류비를 국내여행사가 부담하는 소위 ‘마이너스 투어’ 상품이 개발된 여건을 도외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쟁점업무지침 제9조 제5항 및 제11조 제2항 제9호를 보면 "전담여행사는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과도한 쇼핑 운영 등으로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OOO은 위반 전담여행사에 대하여 지정취소 등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동 지침 제9조의2 제7항에 따라 분기별 유치 실적을 OOO에게 보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불합리한 가격 또는 수익에 대한 합리성이 낮은 경우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다.

쟁점업무지침에 따르면 불합리한 가격 또는 수익에 대한 합리성이 낮은 경우가 아니라면 전담여행사는 중국모객여행사와의 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중국모객여행사와의 협상을 통해 국내 체류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대신 청구법인이 지정한 쇼핑점을 의무 방문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계약에 따라 중국모객여행사는 중국단체관광객에게 청구법인이 지정한 쇼핑점을 방문하도록 하였고 청구법인은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중국관광객의 국내 체류비를 지출하도록 하였는바, 동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지상경비를 처분청 의견과 같이 단순히 중국관광객이 부담하여야 할 수탁경비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사업 관련성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OOO, 청구법인과 중국모객여행사 간에 체결된 계약은 쇼핑수수료 및 여행상품 판매가 결합된 도급계약으로서 이에 따라 지출된 쟁점지상경비는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지상경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이를 외국관광객이 부담하여야 할 수탁경비를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쟁점지상경비의 사업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서로 상충되는 해석례를 생산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지상경비는 사업관련이 없는 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부가가치세과 질의회신”을 제시하고 있으나OOO, 이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법인세과 질의회신”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지출한 경우 이를 해당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OO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7조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에 대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를 준용하고 있는바, 이 건과 같이사업무관경비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각 세목마다 서로 상충된 의견을 제시하였을 경우「법인세법」을 담당하는 법인세과의 예규를 따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중국모객여행사로부터 송출받은 관광객에 대하여 국내관광용역을 제공함과 아울러 국내면세점에 쇼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국내면세점으로부터 쇼핑알선수수료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중국단체관광객의 국내체류 경비인 쟁점지상경비는 관광객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지 청구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경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알선수수료 수입을 매출수익으로 하는 청구법인의 영업 특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쟁점지상경비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법률상 지급의무 없이 부담한 쟁점지상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것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지상경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지상경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①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9조【접대비 등】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이란「소득세법」제35조 및「법인세법」제25조에 따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을 말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 및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주로 국내쇼핑이 주목적인 관광객을 모집한 중국모객여행사가 송출하는 중국단체관광객을 상대로 국내 관광지 및 국내 체류 등의 쟁점지상경비(숙박비ㆍ식대ㆍ차량비 등)를 국내 관광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중국단체관광객에 대한 숙박시설, 판매점, 관광지, 식당 등이 포함된 국내 여행일정을 기획하여 중국모객여행사에 전달하고, 중국모객여행사는 쇼핑을 주목적으로 하는 관광객을 상대로 항공권 정도의 가격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판매한 후 모집한 중국단체관광객을 청구법인에 송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중국단체관광객을 국내면세점 및 쇼핑센터 등으로 안내하고 해당 관광객이 면세점 등으로부터 구매하는 상품가액의 일정비율을 송객수수료로 수취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수익구조는 송객수수료 수익이 전부이고 여행상품 판매 및 알선수수료 수익은 없다.

(마) 청구법인은 자신이 부담한 쟁점지상경비를 판매관리비로 보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처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하였다.

(바) 처분청은 국내여행사가 국내면세점 등과의 계약에 따라 면세점 등에 외국관광객을 유치하여 주고 해당 매출액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외국관광객의 국내 여행경비를 대신 지출하면서 부담하는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지상경비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법인의 2015ㆍ2016사업연도 수익ㆍ비용 구조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생략>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익ㆍ비용 내역(2015ㆍ2016사업연도)

(3)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이후 추가증빙으로 제시한 기획재정부 예규는 다음과 같다.

<표2:생략> 기획재정부 예규OOO

(4) 청구법인 이외의 다른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들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관련 제세 신고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전산망의 다른 중국관광 전담여행사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보면, ‘교통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대부분의 업체가 발급받았으나 ‘숙박비나 식사비, 입장료’ 등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교통비’와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 중에서 일부 업체는 매입세액 불공제항목(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으로 분류했으나 일부 업체의 경우 청구법인과 같이 매입세액 공제로 신고한 사례도 나타난다.

(다) 그 밖의 매입세액 공제항목인 사업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지상경비와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지만 대부분의 다른 동종 업체는 사업용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 형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법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업체는 쟁점지상경비와 같은 성격의 경비를 법인세 손금으로 산입하였는데, 이 건의 경우에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쟁점지상경비에 대한 손금산입은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현행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부가가치세법」제38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제1항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문언상 ‘자기의 사업’이란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하고 수탁매입 또는 대리매입과 같이 해당 경제적 손익이 사업자 본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이 건에서 제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지상경비를 전적으로 부담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존부 판단을 할 수 없고, 이와 달리 동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심리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중국단체관광객 유치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국내 전담여행사 간에는 지상경비의 지출형태에 대한 일정한 상관행이 형성되어 있을 것인바, 쟁점지상경비와 같은 성격의 경비에 대하여 최종 부담주체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동 경비의 지출형태, 자금출처 및 자금흐름 등을 전반적으로 재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지상경비 중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에 한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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