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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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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양도 헌재 헌재2016헌바384, 2018.05.31 합헌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전단 위헌소원 (합헌) 취득가액
상증 헌재 헌재2017헌바392, 2018.04.26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합헌) 평가의 원칙 등
법인 헌재 헌재2016헌마116, 2018.04.26 각하헌법불합치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제3호 등 위헌확인 (헌법불합치)(각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국기 헌재 헌재2016헌바391, 2018.03.29 합헌 국세기본법 제52조 위헌소원 (합헌) 심판청구절차
지기 헌재 헌재2016헌바219, 2018.03.29 합헌 지방세기본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합헌) 가산세의 부과
지특 헌재 헌재2016헌바420, 2018.02.22 합헌전문가추천 농업회사법인 취득세 추징 사건(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 위헌소원) (합헌)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지특 헌재 헌재2015헌바277, 2018.01.25 합헌전문가추천 감면된 취득세 추징 사건(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위헌소원) (합헌)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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