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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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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양도 헌재 헌재2016헌바85, 2018.08.30 각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위헌소원(각하)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상증 헌재 헌재2016헌바347, 2018.06.28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합헌)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양도 헌재 헌재2016헌바384, 2018.05.31 합헌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전단 위헌소원 (합헌)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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