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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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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헌재 헌재2019헌마721, 2019.07.23 각하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4호 위헌확인(각하) 시효의 중단과 정지
국기 헌재 헌재2019헌마678, 2019.07.16 각하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각하) 시효의 중단과 정지
지방 헌재 헌재2019헌마506, 2019.06.11 각하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각하) 주택의 취득
소득 헌재 헌재2019헌마491, 2019.06.04 각하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각하) 목적
국기 헌재 헌재2019헌마497, 2019.06.04 각하 국세기본법 제27조 등 위헌확인(각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상증 헌재 헌재2018헌바51, 2019.04.11 합헌각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 등 위헌소원(합헌)(각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양도 헌재 헌재2016헌바66, 2019.04.11 합헌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등 위헌소원(합헌)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의 공제
처벌 헌재 헌재2017헌가32, 2019.04.11 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위헌제청(합헌) -
상증 헌재 헌재2017헌바417, 2019.02.28 각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위헌소원 (각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헌재 헌재2018헌마336, 2019.02.28 기각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기각)(각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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