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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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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헌재 헌재2018헌바51, 2019.04.11 합헌각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 등 위헌소원(합헌)(각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소득 헌재 헌재2016헌바66, 2019.04.11 합헌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등 위헌소원(합헌) 취득가액
처벌 헌재 헌재2017헌가32, 2019.04.11 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위헌제청(합헌) -
상증 헌재 헌재2017헌바417, 2019.02.28 각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위헌소원 (각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헌재 헌재2018헌마336, 2019.02.28 기각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기각)(각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부가 헌재 헌재2017헌바455, 2018.12.27 합헌 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합헌) -
지방 헌재 헌재2017헌바402, 2018.12.27 합헌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 위헌소원(합헌)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국기 헌재 헌재2017헌바377, 2018.12.27 합헌각하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단서 등 위헌소원(합헌)(각하) 불복방법의 통지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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