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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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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헌재 헌재2018헌바337, 2019.09.26 합헌각하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본문 등 위헌소원(합헌)(각하) 추계결정 및 경정
국징 헌재 헌재2018헌마1058, 2019.09.26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각하) 압류금지재산
처벌 헌재 헌재2019헌바54, 2019.08.29 합헌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합헌)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처벌 헌재 헌재2018헌바155, 2019.08.29 합헌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합헌)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양도 헌재 헌재2017헌바496, 2019.08.29 합헌 구 소득세법 부칙 제12조 위헌소원(합헌) -
상증 헌재 헌재2017헌바440, 2019.08.29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위헌소원(합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헌재 헌재2017헌바403, 2019.08.29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합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처벌 헌재 헌재2018헌바265, 2019.08.29 합헌전문가추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건(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합헌)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소득 헌재 헌재2016헌바392, 2019.07.25 합헌 소득세법 제70조의2 등 위헌소원(합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지기 헌재 헌재2019헌마721, 2019.07.23 각하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4호 위헌확인(각하) 시효의 중단과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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