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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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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헌재 헌재2017헌바455, 2018.12.27 합헌 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합헌) -
지방 헌재 헌재2017헌바402, 2018.12.27 합헌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 위헌소원(합헌)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국기 헌재 헌재2017헌바377, 2018.12.27 합헌각하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단서 등 위헌소원(합헌)(각하) 불복방법의 통지
양도 헌재 헌재2017헌바517, 2018.11.29 합헌전문가추천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사건(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위헌소원) (합헌)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양도 헌재 헌재2016헌바85, 2018.08.30 각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위헌소원(각하)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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