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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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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대법원2018두38970, 2018.04.17 국승 (원심요지) 분양권 양수인에게서 받은 대출금승계대가는 분양권양도의 대가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구성함 (국승) 양도가액
국기 판례 인천지법2017구단50574, 2018.04.17 국승 원고는 다운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실제보다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음(국승) 과소신고가산세
부가 판례 대법원2018두30303, 2018.04.12 국승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용역공급시기의 특례
국기 판례 대법원2017두75897, 2018.04.12 국승 (원심 요지)조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국승)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소득 판례 대법원2017두75996, 2018.04.12 국승 (원심요지)비자경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편입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본래용도인 농지로써 사용함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고 토지형질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을 하였다고 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부가 판례 대법원2017두65524, 2018.04.12 기각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을 판매한 행위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목적
양도 판례 서울고법2017누88079, 2018.04.11 국승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었던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을 경락받는 자가 유치권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 돈은...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법인 판례 광주고법2017누1662, 2018.04.09 국승 주금 가장납입 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 및 주주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을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못한 경우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함 (국승) 사외유출<상여처분>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7누74315, 2018.04.04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토지소유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하여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진행하고자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으로 이는 토지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 기타소득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7누87120, 2018.04.03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수령 이후, 계약의 해제로 인해 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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