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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양도 판례 부산지법2019구합20830, 2019.07.12 국승 영업권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의 순자산가액이 전년도말의 순자산가액보다 영업권의 가치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국승) -
법인 판례 대법원2019두36896, 2019.07.11 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개발이익은 법인세법상 원고의 익금에 속한다고 ...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2019두38199, 2019.07.11 국승 (원심 요지)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 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익...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국기 판례 대법원2019두38205, 2019.07.11 국승 (심리불속행)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를 기각함, 예정신고 시 납세의무가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사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더라도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 불복방법의 통지
부가 판례 대법원2019두37929, 2019.07.11 일부국패 생산원가를 입고단가의 50% 금액으로 보아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생산원가를 알 수 없는 상품들의 실제 생산원가가 모두 해당 입고단가의 50% 미만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분류중 판례 대전지법2018구합108093, 2019.07.11 국패 이 사건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거나 발급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국패) -
법인 판례 대법원2019두35329, 2019.07.04 국패 (원심요지)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가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국기 판례 대전고법2018누1511, 2019.07.03 국승 (1심 판결과 같음)행정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 실질과세
국조 판례 대법원2019두36315, 2019.07.01 국패 (원심 요지) 헝가리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다 보이고,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배당소득의 귀속에 있어 명의와 실질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법인 판례 서울고법2018누73562, 2019.06.28 국패 분할되는 사업부분의 영위 기간이 5년 이상일 필요는 없으며,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필요도 없는바, 이 사건 분할은 적법함 (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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