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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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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판례 대법원2018두33845, 2018.07.11 소극 1.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
상증 판례 대법원2018두35172, 2018.06.28 기각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 제3항이 2003년도에 주식양도가 이루어지고 2004년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국조 판례 대법원2018두35025, 2018.06.28 기각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의 특례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명의신탁이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특례
부가 판례 대법원2017두68295, 2018.06.28 기각 회생계획에서 신주발행의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출자전환... -
법인 판례 대법원2016두40896, 2018.06.28 기각 구 법인세법상 물적분할의 과세이연 요건과 그 판단 기준 (기각)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국기 판례 대법원2017다236978, 2018.06.28 기각 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방식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다음 매각재산에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를 마치고, 이후에 과세관청이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을 하여 당초... 사업양수도와 사업양수인의 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2016두45219, 2018.06.28 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패)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지특 판례 대법원2018두38499, 2018.06.28 국승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국승)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국기 판례 대법원2016두1240, 2018.06.19 기각 1. 증여세에 대한 후속 세무조사가 종전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것일 경우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판단기준, 2. 감사원의 감사결과...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상증 판례 대법원2018두36486, 2018.06.15 국승 증여일 당시 원고가 형식적으로는 계약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을지라도 경제적 가치는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증여일 당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실제로... 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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