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세무 > 예규판례 > 최신예규판례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18-03-23 ~ 2018-09-23 )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대법원2018두43590, 2018.08.30 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특 판례 대법원2018두42153, 2018.08.30 적극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일부만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여부(적극)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상증 판례 대법원2015다27132, 2018.08.30 기각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상속재산 과실의 귀속 (기각) 목적
국기 판례 인천지법2017구합50007, 2018.08.23 국승 소외법인이 기준수입금액 미달액 등 근로자 급여 지급에서 공제ㆍ차감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반면, 동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지방 판례 대법원2013두8370, 2018.08.22 기각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에 따라 LH공사에 기부채납하는 재건축소형주택의 부속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소득 판례 광주지법2017구합12223, 2018.08.16 국패 정규직 전환 전후를 합산한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점, 업무의 중단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정규직 전환 전 기간도 특별퇴직금에 ... 퇴직소득
국기 판례 수원지법2018구합60763, 2018.08.08 국패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며,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 실질과세
국기 판례 인천지법2017구합576, 2018.07.26 국패 이 사건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행정소송법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을 이 사건 법인의...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법인 판례 창원지법2018구단10379, 2018.07.25 국승 가지급금은 대표자가 회사로부터 인출한 후 회사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여 사외 유출된 것이므로 가지급금의 귀속자에게 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국승) 사외유출<상여처분>
분류중 판례 의정부지법2017구합11492, 2018.07.24 국승 원고와 법인간의 계약에 대한 상사시효 완성, 법인에게 불리한 계약해제, 법인의 원고 채무 관리 이행, 법인의 계약상 의무 해태 사실 없는 점을 고려하면 법인의 채무 불이행... -
예규판례
빠른 답변보증! 서비스별 Q&A 바로가기
전화문의 평일 :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회원가입/세금계산서 문의 02-2231-7027 택스넷 이용/서비스 문의 02-2262-5726 택스넷 장애 관련 문의 02-2262-5740 도서 구입 문의 02-2231-7027~9 CD구입/일사천리 문의 02-2262-5724 세무상담실 02-2237-9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