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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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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판례 대법원2016다239888, 2019.06.13 기각 양수금(기각)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16두50792, 2019.06.13 국승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16두54213, 2019.05.30 국승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국승) -
상증 판례 대법원2017두49560, 2019.05.30 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기각)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소득 판례 대법원2015다35270, 2019.05.16 기타적극 지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가지급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기타) 기타소득
소득 판례 대법원2018두34848, 2019.05.16 적극일부국패전문가추천 실제 소득인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만을 하였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하자가 중대... 근로소득의 범위
국기 판례 대법원2018두36110, 2019.05.16 국패소극전문가추천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점주주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까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국패) 과점주주 등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5932, 2019.05.10 국승 산후조리원 내에 위치한 마사지실에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산후조리원과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자 지위에서 별도로 대가를 수취하고 임산부들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한...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법인 판례 대법원2019두31853, 2019.05.10 국패 이 사건 회생채권 중 공제액 해당 부분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가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생채권 중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주세 판례 울산지법2017구합7034, 2019.05.02 국승 동업경영을 통하여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주류면허가 있는 사람끼리의 동업경영도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국승) 면허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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