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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대법원2017두59253, 2017.12.28 기각 1. 재산의 귀속명의자가 지배·관리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기타
법인 판례 대법원2017두56827, 2017.12.28 기각 1.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금전 대여와 자산 제공의 구별 기준, 2.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거주용 주택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에 대해 비업무용 부동산에... 특수관계자의 범위
처벌 판례 대법원2017도11628, 2017.12.28 기각소극 1. 동일 가공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행위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제출 행위에 관련된 각각의 공급가액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 -
상증 판례 대법원2017두59390, 2017.12.27 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쟁점토지를 영농상속공제대상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 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 영농상속
상증 판례 대구지법2017구합20486, 2017.12.22 국승 주주간 소유권애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비상장주식은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국승... 비상장주식의 평가
법인 판례 대법원2014두47693, 2017.12.22 국승 신계약비 조항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신계약비를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하하는 방식에 따라 순손익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주식의 1주당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국기 판례 대법원2017두57516, 2017.12.22 소극 1.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조세회피행위를 한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14... 실질과세
지특 판례 대법원2017두45063, 2017.12.22 소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2항이 정한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인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의 의미를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는지(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소득 판례 대법원2014두44847, 2017.12.22 소극 보험회사의 신계약비를 지출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하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하는 것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법인 판례 대법원2014두2256, 2017.12.22 소극적극 1.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대손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매도에 따른 채권의 처분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구 법인세... 채무자의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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