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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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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17서4056, 2018.01.11 기각 체육시설법상 시설요건 뿐만 아니라 강습내용 및 과정 등에 대하여 주무관청 등으로부터 지도ㆍ감독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쟁점사업장에서 하... -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17중3604, 2018.01.09 기각 국세우선의 원칙과 사법상 거래질서 안정의 상호관계에 있어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 침해와 과세관청의 자의적 집행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조세우선의 범위를 미리 확정할 필요가 있는... -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17부3731, 2018.01.08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이는 이상, 양수자가 동 사업장을 양수한 후 직접 모텔을 운영하지 않고 ... -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15서5005, 2018.01.02 기각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심리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 및 ○○○○○ 사이에 실지 거래가 없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17부4430, 2018.01.02 기각 처분청은 공매입찰 참가자들에게「압류재산 인터넷 공매입찰 참가자 준수규칙」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서명날인을 받아 입찰서와 함께 제출받고 있고, 동 규칙 제14조에는 입찰자의... -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전5059, 2017.12.29 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은행 등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구5027, 2017.12.29 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은행 등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 불복대상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17서4996, 2017.12.29 기각 일반적으로 한 가족이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즉, 사업자등록은 1인으로 하고 공동분배약정 없이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노동력을 투입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공동사업으로... -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16중3451, 2017.12.29 기각 공장신축 공사대금을 부풀려 자신이 실제 사주인 법인의 가공매출채권을 정리하고 리베이트 비용을 조성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을 인수하여 외국으로부터 건설자재 수입을 가장하여 허위... -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부5056, 2017.12.29 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은행 등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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