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세무 > 예규판례 > 최신예규판례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17-10-26 ~ 2018-04-26 )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서873, 2018.04.12 기각 ○○○○가 20**사업연도 관계기업 전체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여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고,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는 이러한 경우 중...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부492, 2018.04.11 취소 청구인은 19◎◎년부터 본인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보유하였고, 중학교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생계를 같이 하는 어머니와 함께 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부762, 2018.04.11 기각 청구인 등의 출입국기록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 출국 이후 20◇◇.◇◇.◇◇. 입국 전까지 매년 주로 1개월 내외의 기간 동안 국... 심사청구절차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서288, 2018.04.11 재조사 처분청은 AA세무서장으로부터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자료를 2017.4.10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해명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2년 제1기 부가... -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중146, 2018.04.10 기각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와 동·층·전용면적이 동일하고, 상속개시일 당시의 기준시가도 거의 유사한 점,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와 거의 같은 위치에 소재하고 있는 점, ... 평가의 원칙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서770, 2018.04.09 기각 이 건 주식교환은 두법인 간에 전략적 제휴관계를 형성하여 제휴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가 쟁점법인을 완전자회사로 지배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편의 일환으...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중468, 2018.04.09 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로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가공매입으로서 손금불산입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이를 쟁점법인의 경비로 사용한 사실 등이 나...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전252, 2018.04.09 기각 쟁점금액의 산출 근거가 될 수 있는 사건기록부 등 쟁점금액이 성과급 명목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실질과세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6서3647, 2018.04.09 기각 청구법인은 ◎◎특별시에 소재하는 것에 반하여, 쟁점연구소의 소재지는 원격지인 ◇◇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점, 쟁점연구소의 내ㆍ외부를 찍은 사진들에 의하면 쟁점연구소는 조립...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8서828, 2018.04.09 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예규판례
빠른 답변보증! 서비스별 Q&A 바로가기
전화문의 평일 :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회원가입/세금계산서 문의 02-2231-7027 택스넷 이용/서비스 문의 02-2262-5726 택스넷 장애 관련 문의 02-2262-5740 도서 구입 문의 02-2231-7027~9 CD구입/일사천리 문의 02-2262-5724 세무상담실 02-2237-9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