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세무 > 예규판례 > 최신예규판례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19-04-22 ~ 2019-10-22 )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373, 2019.09.30 기각 조합원들은 취득세 신고업무를 수인회계법인에 위임하였고, 수인회계법인은 조합원들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세무대리인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위임자인 청구인...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884, 2019.09.27 기각 등록세가 지방세로 편입된 1977년부터 2011.1.1. 소유권 취득을 수반하는 등록세가 취득세로 동합하기 전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2123, 2019.09.27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조항의 일몰기간 경과한 후인 2015.5.27.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 행위(쟁점아파트 건축공사 착공)는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9지244, 2019.09.26 기각 취득세는 이른바 신고·납부 확정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 신고·... 무신고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253, 2019.09.26 기각 쟁점규정은 “정원으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조경시설이라는 용어는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경시설의 의미를 들...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236, 2019.09.26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 조항이 시행 중인 2009.5.28.부터 2010.11.2.사이에 이 건 지목변경 공사를 착공하였고 그 당시 이 건 지목변경 공사는 쟁점 조항에 따른 취득...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959, 2019.09.26 기각 00세무서장은「법인세법」제76조 등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고, 처분청도 위 자료를 근거로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는바, 이 건과 관련하여 선...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008, 2019.09.26 기각 쟁점① 청구법인이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양여 받으면서 그 지상에 있던 쟁점건축물은 철거(멸실)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국가 등이 승계취득 할 건축물이 아니고, 나아가 국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국징 심판청구 조심2018중3556, 2019.09.26 각하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심판청구... 납세의 고지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9지2263, 2019.09.26 각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000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000의 배우자로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 심문조서의 작성
예규판례
빠른 답변보증! 서비스별 Q&A 바로가기
전화문의 평일 :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회원가입/세금계산서 문의 02-2231-7027 택스넷 이용/서비스 문의 02-2262-5726 도서 구입 문의 02-2231-7027~9 세무상담실 02-2237-9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