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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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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서313, 2018.06.29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을 조OOO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본인이 명의신탁한 토지임에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임의경매를 통해 양도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93, 2018.06.29 기각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주택 및 고기부페 임차권과 쟁점주택을 교환하여 취득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소유자들이 쟁점주택을 OOO백만원에 거래한 사실이 있고, ... 양도가액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8서60, 2018.06.29 기각 쟁점주택의 건축물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감정평가된 점, 쟁점주택에 대하여 매년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고, 개별주택가격도 공시되고 있는 점, 주택의 외관이 대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2311, 2018.06.29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 증빙 등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 지가가 급...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1874, 2018.06.29 기각 “학원강의 및 원격강의 계약”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학원 강의료 및 원격 강의료의 선급금으로 나타나고, ◎◎◎◎◎ 담당자 또한 쟁점금액을 차입금이 아닌 강의료... 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2074, 2018.06.29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 제1항 단서,「소득세법 시행규칙」제95조의4 제1항 제3호 및「법인세법」제117조의2 제3항에 따르면, POS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방법으...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7중3958, 2018.06.29 취소 쟁점계좌의 통장사본 및 일자별 거래내역서에 나타나는 배우자의 입출금 규모 및 회수, 지출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계좌는 부부간에 공동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7서3682, 2018.06.29 기각 청구인은 배우자공제의 한도에 해당하는 OOO원의 예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 받은 후,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세액 OOO원)를 신고하였고, 이후 이를 10년 이내에...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서3109, 2018.06.29 취소 쟁점변경계약을 통해 현금 외 공유지분이던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정상적으로 지분관계를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쟁점변경계약을 통해 공동사업에 소요된 청구인의...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서2072, 2018.06.29 기각 조사청이 쟁점거래처를 조사하여 일부 소액의 거래를 제외하고 매입거래를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청구인과의 매출거래 또한 가공으로 확정한 점, 쟁점거래처의 매입처는 고액...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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