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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9부1400, 2019.07.15 기각 쟁점토지가 청구주장과 같이 제주특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보전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을 적용받아 영농조합 법인사업 등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보...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가액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9부1911, 2019.07.15 취소 피상속인이 영농에만 종사하였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등 쟁점토지가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감면요건 중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부1354, 2019.07.15 기각 쟁점주택과 쟁점상가가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도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4582, 2019.07.15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의원의 각 원장에게 쟁점자산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이들의 재무상태표 상에 자산 또는 부채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지 아니할 뿐더러 오히려, 손익계산서 상에 비용... 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4580, 2019.07.15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의원의 각 원장에게 쟁점자산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이들의 재무상태표 상에 자산 또는 부채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지 아니할 뿐더러 오히려, 손익계산서 상에 비용... 사업소득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중1666, 2019.07.15 기각 청구인과 ○○○은 201x년 □□□ 명의로 신탁한 쟁점주식을 201x년 청구인 명의로 재차 명의신탁한 이유에 대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설명하지 못... 실질과세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19중724, 2019.07.15 기각 청구인은 쟁점재산이 자신의 고유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결과 쟁점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청구인이 패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결과 쟁점... -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전1955, 2019.07.15 기각 청구인의 경우 200x년 출국 이후 국내거주일수가 연평균 00일 정도에 불과하고 ○○○ 국적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녀가 생활능력이 인정되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배우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중1660, 2019.07.15 기각 OOOOO은 별도의 사무실이 없이 설립되었고, 사업에 필요한 아무런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의 공동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AAA과 BBB이 청구법인과 O...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구1817, 2019.07.15 기각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지분 00%)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하거나 형식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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