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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4793, 2019.05.23 기각 주된 영업활동 여부 판단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수혜법인이 소유한 상표권은 수혜법인이 속한 연결 실체 내 영·유아 교재 및 교구 판매, 영·유아 교육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부612, 2019.05.23 취소 쟁점①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주는 명의상 대표자인 ○○○가 아니라 □□□임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처는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 준 위장거래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부5004, 2019.05.23 기각 본사는 공장 등 개별 사업장과 달리 법인 전체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역할이므로, 본사에 국한된 소득(매출 및 비용을 구분 경리)을 계산하는 기준이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중1497, 2019.05.22 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잇는 점,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들은 직전 과세기간에 실제로 매출... 사업개시일의 기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광798, 2019.05.21 재조사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임차료 시가 합계액은 청구인이 산정한 시가 합계액과 약 ◎◎배 정도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대한 감정가액, 쟁점부동산... 특수관계자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중194, 2019.05.21 취소 쟁점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연구개발업으로 볼 수 있고, 쟁점사업은 영리법인과의 경쟁가능성이 희박하며, 비과세시 영리법인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여부 및 수... 정의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1169, 2019.05.20 기각 주된 사업의 매출 발생 및 그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매출)을 준비하는 단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실상 대규모 매출 발생이 예정되어 있... 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1303, 2019.05.20 기각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등의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청구외법인을 성장시킨 공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청구외법인 실질소유주인 ○○○가 청구인에게 법적 지급의무 ...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부107, 2019.05.20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5호에서 건설·제조 기타용역과 관련하여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 정의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부235, 2019.05.20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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