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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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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8-96, 2019.05.10 기각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9-25, 2019.05.08 기각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명함 확인 등 판단만으로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기각)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양도 심사청구 심사양도2019-24, 2019.05.08 기각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전소유자의 세무조사 시 소명한 양도가액으로 결정하고,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었으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지 않음 (기각)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부가2019-13, 2019.05.08 기각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제45조의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8-544, 2019.05.08 기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기각)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8-477, 2019.05.08 기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기각)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8-463, 2019.05.08 기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기각)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8-457, 2019.05.03 기각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19-3, 2019.05.02 기각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의 토지가 비과세되는 토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9-2, 2019.05.02 기각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경사가 심하므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경사면을 깍고 성토를 하여 평지상태로 조성된 창고 부지가 토사붕괴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점 등을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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