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세무 > 예규판례 > 최신예규판례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19-11-26 ~ 2020-05-26 )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8-929, 2020.03.26 기각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내외에 시행한 이 사건 공사에 대수선 공사가 실제 포함된 것이 맞는지 여부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범위를 판단하면서 이 사건 개...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양도 심사청구 감심2018-949, 2020.03.26 기각 ①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기한후신고 안내문의 발송 없이 이 사건 제1토지의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
조특 심사청구 감심2018-1039, 2020.03.19 기각 청구인에 대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9-830, 2020.03.19 기각 ① 이 사건 위약금이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와 ② 이 사건 재화의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목적
지기 심사청구 감심2018-1023, 2020.03.12 기각 ① 대법원 등기선례에 반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기각) 무신고가산세
조특 심사청구 감심2018-416, 2020.03.12 기각 청구인이 매입한 스크랩 등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인지 여부 (기각)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8-950, 2020.03.11 기각전문가추천 이 사건의 위약금이 단말기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 (기각)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적부2020-1, 2020.03.11 산업폐기물인 석탄회를 국내에 반입하여 (재활용)처리하는 것은 교환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나 석탄회 처리결과표인 매니페스트를 국외에서 제출받아 관련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폐기... 목적
조특 심사청구 적부2019-201, 2020.03.1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 등에 따른 ‘관계기업’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졸업기준’에 해당하여,「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에 따라 ‘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국조 심사청구 적부2019-18, 2020.03.11 제조 판매업 영위법인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에 있어 국외특수관계자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거래쌍방이 모두 독특하고 가치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예규판례
빠른 답변보증! 서비스별 Q&A 바로가기
전화문의 평일 :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회원가입/세금계산서 문의 02-2231-7027 택스넷 이용/서비스 문의 02-2262-5726 도서 구입 문의 02-2231-7027~9 세무상담실 02-2237-9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