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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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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8-104, 2019.01.23 기각 2004년을 제외한 기간에는 경작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4년 자경의 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답이였던 농지를 농지외의 용도로 임대할 목적으로 2007년 말경에 복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8-113, 2019.01.16 기각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임차권 프리미엄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기각) 양도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8-75, 2019.01.16 인용전문가추천 취득한 토지를 분할 및 개발하여 주택신축판매 및 택지 분양 등을 하는 사업을 영위하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고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된 국민주택초과 주택으로 부가가치세 과...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18-29, 2019.01.16 인용 위임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수임받은 용역을 영업목적으로 수임자 부담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적격증빙에 따른 지출시 법인세 손금에 해당함 (인용) 손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18-24, 2019.01.11 인용 유치권 합의금을 수령하고 같은 날 일부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반환된 금액은 수입금액 제외함이 타당함 (인용) 익금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기타2018-57, 2019.01.11 기각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가맹점계약서 계약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미수채권)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경정함은 정당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재화의 수입
조특 심사청구 심사부가2018-68, 2019.01.11 기각 청구인이 신축한 7층 건물 중 쟁점건물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된 후 그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 승인 후 별도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점 등으...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8-70, 2019.01.09 기각 종전 심사청구 결정 부동산과는 별개의 과세물건이며, 과세표준도 다르므로 과세요건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종전 심사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18-40, 2018.12.27 기각 임금채권자는10년부터 월평균 5~6백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체납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체불된 퇴직금과 임금을 받기 위해 법... 사업양수도와 사업양수인의 범위
조특 심사청구 심사부가2018-69, 2018.12.27 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받고「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기각)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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