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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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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사청구 감심2018-1067, 2019.12.05 기각 ① 재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온실 신축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② 취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온실 신...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9-384, 2019.11.29 기각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로 인하여 존속될 때 부동산이 매각되는 경우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청구인)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지는지... -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8-977, 2019.11.29 기각 실제로 이 사건 자산의 양도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
양도 심사청구 감심2018-1093, 2019.11.22 기각 재건축조합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청구소송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 제4호에 따른 현금청산금 지급청구 소송으로 볼 수 있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국기 심사청구 감심2018-1123, 2019.11.21 기각 ①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한 자문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③ 이 사건 토지 양도소득세가 부정행위로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8-779, 2019.11.21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광고비 등의 비용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9-59, 2019.11.13 기각 명의위장 사업자와 거래한 청구인이 거래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기각) 공급시기의 특례
소득 심사청구 심사부가2019-57, 2019.11.13 기각 청구인 및 관련인 명의 계좌에 차량렌트비 등 수입금액을 입금받았고 본인의 소득이 아니라는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여 미등록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여 과세함은 정당함(기각) 사업소득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9-58, 2019.11.06 기각 수사기관의 조사내용 등에서 인정된 BBB 대표자 및 청구법인의 퇴직 직원 등의 BBB가 청구법인의 부서라는 취지의 확인내용을 근거로 BBB를 청구법인의 부서로 봄은 정당함... 정의
부가 심사청구 심사소득2019-62, 2019.11.06 기각 그 동안 전혀 과세하지 않던 노상 포장마차 등의 임대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공평과세와 정의 차원에 비추어 불법·부당하지 않음(기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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