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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19-49, 2019.10.01 각하전문가추천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 불복대상
조특 심사청구 감심2018-915, 2019.09.19 인용 이 사건 퇴직연금 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19-23, 2019.08.28 기각전문가추천 주택신축판매일이 속하는 2013년, 2014년 및 2016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각각「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인 1억5천만원 이상이므로 ... 비과세사업소득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9-236, 2019.08.22 기각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용이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9-244, 2019.08.22 기각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용이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9-245, 2019.08.22 기각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용이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9-252, 2019.08.22 기각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용이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조특 심사청구 감심2018-431, 2019.08.16 기각 이 사건 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19-48, 2019.07.26 각하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볼 때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결정함(각하) 심사청구기간
국조 심사청구 감심2017-218, 2019.07.25 기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삭제,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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