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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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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2016-93, 2017.12.29 재조사 매출누락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을 가수금과 상계 불가능 (재조사) 사외유출<상여처분>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7-135, 2017.12.21 기각 청구인이 주경작자로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심사청구 심사부가2017-71, 2017.11.30 기각 청구인이 거래의 당사자로서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17-125, 2017.11.30 기각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오피스텔은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기각) 신의.성실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17-1, 2017.11.30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손금의 범위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17-41, 2017.11.17 기각 쟁점부동산을 배우자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수 없음 (기각) 정의
국기 심사청구 감심2016-862, 2017.11.15 기각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가산세의 부과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7-110, 2017.11.14 기각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였다는 것만으로 가산세 면제사유가 될 수 없음 (기각)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7-76, 2017.11.14 기각 호텔운영권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기각) 정의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17-61, 2017.11.14 기각 청구인이 배당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기각)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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