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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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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8-983, 2020.07.02 기각경정 처분청이 실제 손세차기 공급이 없었다고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경정) (기각) 목적
국기 심사청구 감심2019-134, 2020.06.30 기각 ① 이 사건 토지를 종중 재산으로 보아 종중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② 종중에 법인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세법 등과의 관계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8-1124, 2020.06.25 기각 ① 주차료 수입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소득 및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제공의 대가인지 여부, ② 충당금 전입액을 임대료 성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 목적
조특 심사청구 감심2018-999, 2020.06.25 기각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 5. 23.~2003. 6. 30.)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아파트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9-10, 2020.06.25 기각 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기각)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8-678, 2020.06.25 기각 ①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지상권 설정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사건 사용료를 법인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업으로 발... 목적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8-543, 2020.06.18 기각전문가추천 이 사건 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의 거래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사업장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적부2020-28, 2020.06.17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주관자는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인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실질에 맞게 수수료 형태를 변경하여 지급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비...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상증 심사청구 감심2019-375, 2020.06.15 기각 조사청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쟁점주가를 시가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기각)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감심2019-376, 2020.06.15 기각 조사청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쟁점주가를 시가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기각)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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