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세무 > 예규판례 > 최신예규판례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18-06-13 ~ 2018-12-13 )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감심2017-323, 2018.11.15 기각 ① 이 사건 성공보수금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③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기각) 납부의무의 소멸
국기 심사청구 감심2016-488, 2018.11.14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기각) 납부의무의 소멸
양도 심사청구 감심2018-1017, 2018.11.08 기각 이 사건 겸용주택의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양도 심사청구 감심2016-955, 2018.11.08 기각전문가추천 이 사건 겸용주택의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국기 심사청구 감심2016-878, 2018.11.08 인용 청구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이 사건 시설물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감심2017-578, 2018.10.31 기각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8-979, 2018.10.19 기각 할인권 등으로 결제된 타사부담 할인금액 상당액이 에누리액인지 여부(기각) -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8-932, 2018.10.19 기각 할인권 등으로 결제된 타사부담 할인금액 상당액이 에누리액인지 여부(기각) -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8-388, 2018.10.19 기각 할인권 등으로 결제된 타사부담 할인금액 상당액이 에누리액인지 여부(기각) -
국기 심사청구 감심2016-953, 2018.10.12 기각 ①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기한을 넘겨 신고·납부를 한 후, 이를 기납부세액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 가산세의 부과
예규판례
빠른 답변보증! 서비스별 Q&A 바로가기
전화문의 평일 :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회원가입/세금계산서 문의 02-2231-7027 택스넷 이용/서비스 문의 02-2262-5726 택스넷 장애 관련 문의 02-2262-5740 도서 구입 문의 02-2231-7027~9 세무상담실 02-2237-9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