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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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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7-622, 2018.07.12 기각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6-80, 2018.07.12 기각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18-9, 2018.07.10 재조사 부외경비인지 여부 및 부외경비 해당 금액을 재조사하고,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소득금액은 조합원 자격 유무, 실제 조합원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산정함 (재조사) 손금의 범위
국기 심사청구 감심2016-928, 2018.07.06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규정된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포상금의 지급
지특 심사청구 감심2017-337, 2018.07.05 기각 이 사건 감면조례 등의 재산세 등 감면요건에서 고급객실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기각)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심사청구 감심2016-605, 2018.07.05 인용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 (인용) 정의
양도 심사청구 심사양도2018-39, 2018.06.28 기각 쟁점주식 양도 후 양도세 신고 등을 하고서 자료해명 안내문을 받을 때까지 계약해제, 명의변경 및 채무이행 독촉 사실 등이 없고 약정서도 사후 작성이 의심되는 등 계약해제를... 지정지역의 운영
상증 심사청구 감심2016-114, 2018.06.12 각하재조사 이 사건 구주와 이 사건 유상신주를 기초로 무상증자 등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재조사)(각하) 정의
양도 심사청구 심사양도2018-49, 2018.06.08 기각전문가추천 쟁점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으로 산정할 수 없음 (기각) 토지.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6-863, 2018.06.01 기각전문가추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기각) 과세표준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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