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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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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령소득-588, 2019.12.17 개인 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이며 2017.12.19.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6⑦은 2018.1.1. 이후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상증 과세자문 기준법령재산-545, 2019.12.06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63-55…6【비상장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에서 규정하는 “신입주주”는「상법」제344조제1항에 따라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 비상장주식의 평가
국기 과세자문 기준법령기본-569, 2019.11.28 최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및 경정의 청구는 최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임 불복대상
상증 과세자문 기준법령재산-488, 2019.11.28 수혜법인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시혜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이 발생함에 따라 일감몰아주기를 적용하는 경우 시혜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공동수급체 내 시혜법인의 지분율...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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