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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과세자문 기준법령재산-208, 2017.11.15 상장법인이 제3자 직접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는 경우 권리락일(권리락 조치)이 없으므로 증여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령법인-245, 2017.11.10 ‘이전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총액’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 후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금액을 말함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소득 과세자문 기준법령법인-197, 2017.11.10 ‘이전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총액’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 후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금액을 말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과세자문 기준법령재산-273, 2017.11.09 소득령 155§의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라는 의미는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최소 1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라는 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부가 과세자문 기준법령부가-270, 2017.11.09 타 회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투자, 보유 및 처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국내회사의 주식취득과 관련한 법률 및 회계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과세자문 기준법령부가-244, 2017.11.03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사업과 동일한 사업(업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해당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령재산-77, 2017.10.31 취득시기가 다른 자산 중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먼저 취득한 재산부터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동일한 자산 중 일부를 증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국기 과세자문 기준법령기본-214, 2017.10.30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서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함에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4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15년...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령소득-229, 2017.10.2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의 업종의 판단은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임 정의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령부가-258, 2017.10.23 면제대상 국민주택을 분양하면서 별도로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 확장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 분양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 발코니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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