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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질의회신 법제처-20-0104, 2020.05.21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 -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214, 2020.05.11 전문가추천 당초 분양대금에 포함될 수 없는 비용과 관련된 분양가액 납부 후 해당 비용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 따라 지급받은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소득...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3522, 2020.05.07 사회적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3930, 2020.05.04 법인세법상 시가 및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본건 페어웨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4항에 따라“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보충적 ... 지상권 및 특정자산에 대한 평가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3218, 2020.04.29 계약에 따라 반환의무가 없는 이행보증금은 실패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행보증금을 각각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제품개발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이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332, 2020.04.28 조합 등의 사업자들을 회원사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은 영업자가 조직된 단체에 해당하며, 회원별로 차등적으로 회비를 부과하더라도 손금산입 대상임 판매부대비용
조특 질의회신 환경에너지세제과-147, 2020.04.27 2019년 6월30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노후자동차를 상속인이 이전 받은 후 폐차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이내에 상속인 명의로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4286, 2020.04.27 물적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제4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2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1244, 2020.04.24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 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66, 2020.04.23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 수행 장소와 주된 수익사업소득인 부동산임대 소득의 부동산 소재지가 다른 경우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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