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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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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0100, 2019.07.18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었으나,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면서 감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9942, 2019.07.16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위자가 이 건 부동산에 대위등기를 위하여 ‘갑’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취득세를 재차신고·납부한 경우, 당초 처분청이 ‘갑’을 납세의무자로 하...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9943, 2019.07.16 대도시 내 설립한지 5년이상 된 법인이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부동산을 해당 법인의 사무실 혹은 영업장소가 아닌 단순히 해당 법인의 물품을 보관하면서 입·출고를...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483, 2019.07.08 조세특례제한법§99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 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 감면함 <구>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9367, 2019.07.03 A법인이 설립당시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사업에는 제조업이 등기되어 있지 않으나 사실상 제조업을 영위한 경우라면, 형식적 기재에 의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1623, 2019.07.03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1회용기, 음료, 주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의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9365, 2019.07.03 법인 인수 당시 법인이 사실상 폐업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인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임원,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인설립의 효과를 얻으면서도 부동...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029, 2019.07.02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2018년 3월 31일 이전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등록과 「소득세...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부동산-667, 2019.07.02 전문가추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 내 1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가능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9210, 2019.07.01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별도의 무대를 설치하고, 무도유흥주점을 주된 영업형태로 영업을 하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일반...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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