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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질의회신 서면법령국조-2310, 2020.01.0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 단서에서 “법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국조 질의회신 서면법령국조-3042, 2020.01.03 현지법인의 세무조사결과 실질부담세율이 15%를 초과하게 된 경우 기 신고한 배당간주 신고서의 경정청구 및 추후 신고 반영 가능한 것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법인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586, 2019.12.31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파트너십은 「법인세법 시행령」(2019. 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4개의... -
조특 질의회신 법제처-19-718, 2019.12.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이「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지징 질의회신 법제처-19-719, 2019.12.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이「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지징 질의회신 법제처-19-720, 2019.12.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이「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국기 질의회신 법제처-19-473, 2019.12.30 「감사원법」 제27조제1항제2호, 제30조 및 제50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비밀유지
국조 질의회신 조세정책과-1541, 2019.12.26 「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익적 소유자의 의결권 주식소유비율 계산 시 주식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 주식에서 제외하는 것임 정의
소득 질의회신 서면자본거래-3899, 2019.12.19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주식을 전량 처분한 후 다시 취득하여 해당 연도 내에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법제처-19-620, 2019.12.12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의 적용 제외 기준(「소득세법」 제104조 등 관련)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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