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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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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4861, 2018.04.11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토지를 수용당하여 새로이 조성되는 이주자택지를 공급받는 경우로서 공급약정에 따라 잔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잔금지급일을 취득이 가능한 날로 봄이 타당...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4862, 2018.04.11 LED전광판 설치를 위해 건축물 대수선 허가 후 사용승인 받은 사실이 있고, 이러한 대수선 공사는 지방세법에서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취득세 신고대상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4863, 2018.04.11 대도시내 설립 법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1081, 2018.04.10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4735, 2018.04.10 3개월 도로점용 허가 후 4개월을 추가로 연장하고자 할 경우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등록세 납세의무자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199, 2018.04.10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3년 이내에 개발·조성하고 사업시행자가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였다면 당해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추징요건에 해당된다고...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4694, 2018.04.10 파견 직원이 본사 또는 지사(지점)로 출근하여 근무지시를 받거나 사회통념상 단기에 해당하는 일정기간 동안 출장식 근무를 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없는 등 파... 주민세의 정의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4786, 2018.04.10 매매대금의 95%를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직접 임차인에 대한 동호수 추첨과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매수인이 이 건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사용·수익하...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4663, 2018.04.09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처분 등기의 경우에도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167, 2018.04.09 법인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생활비 지원 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일부 비용을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학자금 지원 사업을 하였다 하더라도장학단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장학...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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