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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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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국조-63, 2019.05.31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공제배제 대상 금액 및 산정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15항(2019.02.12-29529호)에 따르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7663, 2019.05.28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보류지란‘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받은 후 남은 잔여분 중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로 정한 것’을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7664, 2019.05.28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위치 및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황에서 사업시행자가 국가등으로부터 A 토지를 무상양여 받고 해당 토지가 새로이 설치...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7661, 2019.05.28 자동차를 경매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명의등록의 형식이 부활등록인지 또는 이전등록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국조 질의회신 서면법령국조-997, 2019.05.28 「선박투자회사법」 및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게 정부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해당 특...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7444, 2019.05.23 상속인들간의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결과 「민법」에 따른 기여분을 인정하여 이 건 부동산이 ‘을’에게 이전된 경우라면, ‘을’의 이 건...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부가 질의회신 서울세제과-7452, 2019.05.23 질의1)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 대도시 내 설치된 지점과의 업무 등에 대한 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닌 ... 과세기간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7159, 2019.05.17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전문적인 투자기관(자산운용사)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수익성 부동산,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투자·운용하는 펀드를 의미...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기 질의회신 서울세제과-7079, 2019.05.16 2016년 1월 1일 이후 연부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납부일의 다음날’이 아닌‘경정청구일의 다음날’로 회신 납세자 권리보호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7000, 2019.05.15 기업합병으로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서 동조문의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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