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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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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1262, 2018.09.10 장기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동안 주거용이 아닌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833, 2018.09.06 출국일 당시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 거주자의 출국시 납세의무
법인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829, 2018.09.06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에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 외국납부세액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003, 2018.09.05 「소득세법」제104조제4항제1호(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지정지역에 있은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674, 2018.09.05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722, 2018.08.30 전환법인이 거주자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소비성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1579, 2018.08.30 「민법」규정에 따라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며, 상속포기 부동산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포기자는 상속부동산에 대하...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소득 질의회신 서면국제세원-1559, 2018.08.28 재외 공관 행정직원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비거주자인 경우 해외공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주자인 경우라도 소득... 정의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1461, 2018.08.28 채무인수 조건 없는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경우라면 당해 증여계약에 의해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채무를 승계하는 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1477, 2018.08.28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해산신고 등 해산절차를 거쳐 법률상 다른 종류의 법인으로 설립등기를 한 법... 등록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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