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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747, 2018.01.0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의 분양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해당 증여받은 지분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거주주택특례를 적용받은 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690, 2018.01.05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취득가액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51, 2018.01.02 임대주택 감면에 대한 분양은 건축주가 건물을 나누어 임대사업자에게 판매를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2인의 공동건축주 중 A(어머니)의 지분 전부를 부담부 증여를 원...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국기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1402, 2017.12.29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규정은 그 부정행위를 한 부분만 적용하는 것임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8805, 2017.12.29 거래처가 제공하는 장소에 물적설비를 갖추고, 용역을 제공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주민세 과세대상인 사업소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민세의 정의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8794, 2017.12.29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전체를 일괄 분양받아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대상이다.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8804, 2017.12.29 증여자의 채무가 아닌 타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의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부동산 취득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530, 2017.12.28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간의 관계는 특수관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005, 2017.12.28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17항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8743, 2017.12.28 본점 부분이 신축·증축 등으로 중과세 되는 경우, 연구소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 제외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중과세 대상이나, 당해 연구소가 지방...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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