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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43, 2020.06.29 세대원 중 일부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종합적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3, 2020.06.24 거주자들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여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신축하고 당해 신축주택 중 본인들이 1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기본공제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394, 2020.06.23 1세대가 개정법령 시행일 전에 취득한 거주주택을 개정법령 시행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개정법령 관련 부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272, 2020.06.22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420, 2020.06.18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 공급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며, 잔금 납입 전까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 사업장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526, 2020.06.17 2이상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금융기관 차입금 및 핵심적 구성요소로 볼 수 없는 종업원 1인(경리직원)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 사업장의 범위
국기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456, 2020.06.17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청법인이 본 계약의 당사자로서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 실질과세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506, 2020.06.17 내국법인이 K-IFRS 최초 적용을 사유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종료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임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207, 2020.06.17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이 충족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이 소득령 제155조 제20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493, 2020.06.12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발코니 확장 부분을 별도 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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