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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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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17, 2020.03.11 1주택을 보유한 자간 혼인 후 2018.9.13.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782, 2020.03.1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46, 2020.02.27 특정법인(결손법인)에 직접보유주식이 없는 개인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현금을 증여하여, 해당 개인주주가 간접적인 증여이익을 얻은 경우 -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 정의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138, 2020.02.21 사업자가 발전설비 사업을 양도하며 양수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 사업의 양도일 전에 종업원 중 일부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모든 물적ㆍ인적시설과...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03, 2020.02.17 계에 있는 자가 A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B법인의 개인주주인 갑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의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749, 2020.02.17 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한 후 2013.2.15 전에 A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2013.2.15. 이후 B주택을 취...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35, 2020.02.14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국토부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차액보전금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받는 공공보조금으로서 공급가액... 과세 관할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36, 2020.02.14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국토부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차액보전금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받는 공공보조금으로서 공급가액... 과세 관할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144, 2020.02.14 전문가추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해당 대가가 ... -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18, 2020.02.12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의 소송비용은 취득의 효력과 별개로 발생한 다툼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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