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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40, 2018.07.02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매사업용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256, 2018.07.02 「소득세법」제104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별”에서 “자산”의 의미는 동법 제104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379, 2018.06.29 이축권의 발생은 철거 당시 해당 건물의 소유자(양수인)에 한하므로 철거 전 건물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 명목의 가액에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임 양도가액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799, 2018.06.26 소득세법상 상장주식 시가는 거래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이며, 주식의 장기할부조건 양도시기는 명의개서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 임 결손금의 통산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814, 2018.06.20 정비사업조합(‘비영리법인’)의 조합장이 업무상 사망함에 따라 지급하는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 복리후생비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116, 2018.05.30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세가 과세된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 자산의 취득가액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227, 2018.05.21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개발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준공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은 주택...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국조-214, 2018.05.21 전문가추천 (질의 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 정하는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적용되는 것임 (질의 2)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적법하게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51, 2018.05.16 현물출자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함 자산의 취득가액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287, 2018.05.14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 판단 시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계산함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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