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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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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64, 2019.07.16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청산금에 대한 다주택 중과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보유현황에 따름 -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817, 2019.07.11 조세특례제한법§99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 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 감면함 <구>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237, 2019.06.27 제조업자가 대리점주와 특약점 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점에 상품을 납품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판매되지 않는 제품은 반품받기로 한 경우로서 쟁점 거래를 매매거래로 보아 대리점과 ... 목적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206, 2019.06.27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 시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은 취득에 관한 쟁송 또는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로서 소유권 확보를 위해 소요된 화해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기본공제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48, 2019.06.27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청산금 지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 시 청산금 양도소득은 중과 배제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98, 2019.06.25 2필지 이상의 공유토지를 필지별 각인이 단독소유하는 행태로 지분정리하면서 감정평가 및 현금 등 차액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공유토지가 연접된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 정의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55, 2019.06.25 기존주택 소재지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청산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 양도소득세의 세율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222, 2019.06.19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103, 2019.06.13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업종의 다른 내국법인 설립 후 대표이사 취임 및 기존 내국법인의 퇴사자를 채용한 경우 고용승계에 해당한다면 신설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192, 2019.06.11 부동산을 공동소유한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부동산 소유지분이 없는 타인이 노무를 출자하여 손익에 대한 분배방법을 정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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