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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338, 2017.11.28 1) 조세특례제한법 §38의2에 따른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 주식과 그 밖의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정의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607, 2017.11.09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ITU에 ITU Telecom World 2017 전시회 운영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 -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국조-655, 2017.11.03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5...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국조-665, 2017.11.03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보고서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가 ...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496, 2017.10.25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의 협의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을 받아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되는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77(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606, 2017.10.20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취득가액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493, 2017.10.18 유상감자 대가로 취득하는 금전 등의 합계액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609, 2017.10.17 공익법인이 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전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0.5%에 상당하...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515, 2017.10.1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국조-593, 2017.10.12 2009년 5월부터 5년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던 외국인기술자가 2017년도 중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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