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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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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559, 2018.08.30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면서 기존 임차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임대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497, 2018.08.30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하며, 이후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879, 2018.08.27 승계조합원이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식상 분모의 양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436, 2018.08.23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종중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 가능함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514, 2018.08.21 전자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해당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대출금으로 전환하여 금융기관이 해당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229, 2018.08.14 금융투자업 법인이 자본감소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하고 상법상 자본감소 효력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자본감소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501, 2018.08.09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호텔 사업을 양도하며 매출채권, 매입채무, 금융기관 차입금을 제외하고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 -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387, 2018.08.07 호텔을 신축하여 모든 수분양자와 10년간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향후 지급하는 확정수익보장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손금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480, 2018.07.27 「항공사업법」상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법인이 무인비행장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ㆍ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질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 -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473, 2018.07.27 분양대금 중 2017.9.1. 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7.9.1. 이후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세금...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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