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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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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헌재 헌재2019헌마721, 2019.07.23 각하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4호 위헌확인(각하) 시효의 중단과 정지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0100, 2019.07.18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었으나,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면서 감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국기 헌재 헌재2019헌마678, 2019.07.16 각하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각하) 시효의 중단과 정지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9942, 2019.07.16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위자가 이 건 부동산에 대위등기를 위하여 ‘갑’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취득세를 재차신고·납부한 경우, 당초 처분청이 ‘갑’을 납세의무자로 하...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9943, 2019.07.16 대도시 내 설립한지 5년이상 된 법인이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부동산을 해당 법인의 사무실 혹은 영업장소가 아닌 단순히 해당 법인의 물품을 보관하면서 입·출고를...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64, 2019.07.16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청산금에 대한 다주택 중과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보유현황에 따름 -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부1400, 2019.07.15 기각 쟁점토지가 청구주장과 같이 제주특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보전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을 적용받아 영농조합 법인사업 등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보...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부1911, 2019.07.15 취소 피상속인이 영농에만 종사하였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등 쟁점토지가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감면요건 중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9부1354, 2019.07.15 기각 쟁점주택과 쟁점상가가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도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결손금의 통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서4582, 2019.07.15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의원의 각 원장에게 쟁점자산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이들의 재무상태표 상에 자산 또는 부채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지 아니할 뿐더러 오히려, 손익계산서 상에 비용...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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