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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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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질의회신 법제처-20-0104, 2020.05.21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 -
국기 판례 대법원2018다879, 2020.05.21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동산의 공유지분인 경우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세법 등과의 관계
국기 판례 대법원2017다220744, 2020.05.21 상가건물 구분소유자가 그 건물 1층의 복도와 로비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자신의 영업장 내부공간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 세법 등과의 관계
국기 판례 대법원2018다287522, 2020.05.21 1.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 세법 등과의 관계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0다207598, 2020.05.14 국승 (원심요지)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및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 -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214, 2020.05.11 전문가추천 당초 분양대금에 포함될 수 없는 비용과 관련된 분양가액 납부 후 해당 비용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 따라 지급받은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소득...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286, 2020.05.08 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에 따른 임대기간은 변경신고의 수리일부터 해당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20서443, 2020.05.07 기각 청구인이 자산을 양도한 후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액을 산정한 것은 청구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 당시 시행되고 있던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인 점... -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19소3285, 2020.05.07 기각 처분청은 당초 조사대상인 2016년의 재고자산을 평가하면서 기말재고자산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산정하고, 기초재고자산은 청구인이 신고한 재고자산가액을 성실한 것으로 추정하여 ... -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20중497, 2020.05.07 경정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에게 조부가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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