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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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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201, 2019.09.23 소득령§155 특례 요건이 충족된 경우 거주주택은 비과세 1세대1주택으로 취급되며, 이후 양도하는 임대주택 양도차익은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분에 한해 1세대1주택 취급됨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3367, 2019.09.23 사업시행자가 인허가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무상귀속 될 구체적인 토지의 위치와 면적 등을 확정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취득하는 토지 중 무상귀속이 예정된 토지는 ...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서1844, 2019.09.20 기각 청구인들이 실제 매출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산정한 근거자료를 처분청이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였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실제매출을 기준... 과세 관할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9구2784, 2019.09.20 기각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쟁점시행령 조항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공정시장...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무과-20594, 2019.09.20 (질의1)당초 법인 설립당시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등록분)에 대한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과세물건이 현재에도 동일하다면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른 신고납부내역에 변동이 없으므로...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조특 심사청구 감심2018-915, 2019.09.19 인용 이 사건 퇴직연금 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부4704, 2019.09.19 경정 형사사건 판결서에 따르면, 피고인 ○○○이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접대비, 영업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 사외유출<상여처분>
국조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396, 2019.09.1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적용 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광717, 2019.09.18 기각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 과세내역 및 수용 당시 물건평가조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쟁점면적을 포함하고 있는 1층의 용도를 모두 근린생활시설로 보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1296, 2019.09.18 재조사 청구인이 달리 쟁점계좌 입금액 중 통관내역상의 매출대금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금액... 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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