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세무 > 예규판례 > 최신예규판례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19-07-30 ~ 2020-01-30 )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대법원2019두53075, 2020.01.16 국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대법원2016두35854, 2020.01.16 국패 1.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룩 조세조약’) 제4조에서 말하는 ‘거주자’... 지방소득세의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소3059, 2020.01.07 취소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면세대상인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 관련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국조 질의회신 서면법령국조-2310, 2020.01.0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 단서에서 “법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국조 질의회신 서면법령국조-3042, 2020.01.03 현지법인의 세무조사결과 실질부담세율이 15%를 초과하게 된 경우 기 신고한 배당간주 신고서의 경정청구 및 추후 신고 반영 가능한 것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서2749, 2019.12.31 기각 쟁점매입세액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한 것인지에 대한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목적
처벌 심판청구 조심2019전4166, 2019.12.31 재조사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청구인과 ○○○의 약정 내용, ○○○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등에 대해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재조사) -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8서4575, 2019.12.31 경정 기존 사옥 및 토지가 쟁점정비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서 환지대상이 되었는바, 그 지정의 효과로 청구법인은 「도시개발법」제36조 제1항에... -
법인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586, 2019.12.31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파트너십은 「법인세법 시행령」(2019. 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4개의... -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중3019, 2019.12.30 경정 농지 등의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의하나 그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등기부, 농지원부 등 쟁점토지의 모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예규판례
빠른 답변보증! 서비스별 Q&A 바로가기
전화문의 평일 :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회원가입/세금계산서 문의 02-2231-7027 택스넷 이용/서비스 문의 02-2262-5726 도서 구입 문의 02-2231-7027~9 세무상담실 02-2237-9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