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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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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판례 대법원2016다239888, 2019.06.13 기각 양수금(기각)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16두50792, 2019.06.13 국승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국조-63, 2019.05.31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공제배제 대상 금액 및 산정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15항(2019.02.12-29529호)에 따르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분류중 판례 대법원2016두54213, 2019.05.30 국승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국승) -
상증 판례 대법원2017두49560, 2019.05.30 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기각)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7663, 2019.05.28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보류지란‘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받은 후 남은 잔여분 중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로 정한 것’을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7664, 2019.05.28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위치 및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황에서 사업시행자가 국가등으로부터 A 토지를 무상양여 받고 해당 토지가 새로이 설치...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7661, 2019.05.28 자동차를 경매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명의등록의 형식이 부활등록인지 또는 이전등록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국조 질의회신 서면법령국조-997, 2019.05.28 「선박투자회사법」 및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게 정부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해당 특...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4793, 2019.05.23 기각 주된 영업활동 여부 판단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수혜법인이 소유한 상표권은 수혜법인이 속한 연결 실체 내 영·유아 교재 및 교구 판매, 영·유아 교육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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