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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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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질의회신 법제처18-653, 2019.01.16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
분류중 질의회신 서울세무과-769, 2019.01.11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라고 달리 보아야할 특별한 규정이 없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2항에서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하도록 구체적으로 ... -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2057, 2019.01.09 당초 수령한 출연금 중 일부를 연구비 환원 차원에서 정부에 납부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과세 관할
분류중 질의회신 서울세무과-124, 2019.01.03 상속재산분할협의로 해당 임대주택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재산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2634, 2019.01.03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특수관계자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2648, 2019.01.03 내국법인 및 다른 내국법인이 분할법인의 지분을 각각 50% 소유하고 있으며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27, 2019.01.03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소득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2750, 2019.01.03 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자금에서 집행하고 매년 정산하여 잔액은 다시 반환하는 경우 해당...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2631, 2019.01.03 태양광발전설비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및「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분류중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161, 2018.12.28 공동주택 단지내 조경과 도로는 「건축법」등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점, 해당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별도로 분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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