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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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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381, 2019.12.0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규정된 종전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할 수 있으며, 지점의 이전비용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의 대상및 요건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636, 2019.12.03 기타 완전모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포합주식에 대한 유보잔액(△유보)은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하여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도록 양편조정함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3210, 2019.11.29 법령 등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578, 2019.11.25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해당 주식에 대해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것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부가 과세자문 기준법령부가-539, 2019.11.21 공항시설물 관리ㆍ운영 사업자가 항공사와 계약에 따라 외국 항행 항공기와 관련하여 항공사수하물처리시설 사용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과세 관할
법인 과세자문 기준법령법인-582, 2019.11.21 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전액 손금에 산입함 손금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606, 2019.11.21 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매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임대가 되지 않아 사업이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 양도 시 부... 사업자의 범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중1422, 2019.11.21 각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장의... 불복대상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1198, 2019.11.20 해당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로 인하여 환급받은 법인세액은 미환류소득 게산 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전액 차감함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403, 2019.11.20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해당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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