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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798, 2018.08.09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이전에 신탁재산 귀속증서를 통해 해지계약이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위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발생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0617, 2018.08.09 출자부동산을 개인사업자 甲은 사업장 폐업일인 2016. 4. 30.까지, 설립 중인 법인 B는 2016. 5. 1.부터 사실상 부동산 임대 사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758, 2018.08.03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감정평가액 산정 당시 2층 건물 일부가 누락된 점, 경매대상 물건의 변동으로 인해 경...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무과-16560, 2018.07.31 현물출자는 현물출자자에게 주주로서의 권리의무를 대가로 지급하고 현물을 취득하는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대가를 지급하여 현물을 사실상 취득하거나 현물에 관한 소유...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619, 2018.07.30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그 목적사업인 공동주택 임대의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를 수탁자인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탁관리 부동산...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9901, 2018.07.27 토지 취득을 위하여 중도금대출 및 잔금 지급을 위한 본대출 시점에 지급한 대출취급수수료 및 주선수수료는 토지의 취득 이전에 발생 또는 확정된 간접비용으로 취득가격에 포함된...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615, 2018.07.27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개발사업 미완료로 인하여 종교목적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감면대...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493, 2018.07.27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때의 다른 세대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9898, 2018.07.26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전통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시장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해당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596, 2018.07.26 법정요건을 갖추고 등록한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감면받고 취득한 중고자동차를 매각하거나 수출하는 경우를 모두 목적내 사용으로 보아 추징 배제하고, 별도의 자격요건 없는 수출...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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