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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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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 질의회신 소득세제과-244, 2020.05.22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국기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647, 2020.05.22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18.4.26.)의 대상인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 등이 ’20.1.1.부터 효력을 상실함에 ... 목적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2133, 2020.05.21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업법인이 사후관리기간 중에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를 적용함에 있어 정규직 근로자 수는 동 합병 이후 가업법인의 사업부... -
분류중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261, 2020.05.21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2017.8.3. 이후 배우자의 사망으로 배우자 지분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4①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
지방 질의회신 법제처-20-0104, 2020.05.21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국기 판례 대법원2018다879, 2020.05.21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동산의 공유지분인 경우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세법 등과의 관계
국기 판례 대법원2017다220744, 2020.05.21 상가건물 구분소유자가 그 건물 1층의 복도와 로비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자신의 영업장 내부공간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 세법 등과의 관계
국기 판례 대법원2018다287522, 2020.05.21 1.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 세법 등과의 관계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832, 2020.05.19 2주택자인 신청인은 배우자가 “2018.9.13.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2018.9.14.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준공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 -
국징 판례 대법원2020다207598, 2020.05.14 국승 (원심요지)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및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 사해행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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