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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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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징 판례 대법원2018두33784, 2018.06.15 국승 체납처분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된 경우, 당초의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세무서장은 당초의 배분계산서 중 이의의 제기로 확정되지 아니...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국기 판례 대법원2017두73068, 2018.06.15 국패 과세관청이 정당한 세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부동산... 불복대상
지방 판례 대법원2018두34428, 2018.06.15 국승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행정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들인 원고들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나대지 상태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법인 과세자문 기준법령재산-282, 2018.06.11 주주명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 등(소유권 이전 처리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식등...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489, 2018.06.11 주주명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 등(소유권 이전 처리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식등...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204, 2018.06.07 각하 처분청은 청구인이 물납재산 변경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당초 물납신청의 실효절차를 진행하거나 상속세 신고 후 미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고, 물납허가... 평가의 원칙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서4962, 2018.06.07 기각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은 탈루세액의 납부, 국세부과처분의 확정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인바, 쟁점소득에 대한 세액이 부과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을... 포상금의 지급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부1670, 2018.06.05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보에 따라 피제보자등을 조사한 결과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oo백만원으로 포상금 지급기준 하한인 5천만원 미만인 점, 청구인이 제보한 계좌를 통해 적출... 포상금의 지급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8부486, 2018.06.04 경정 쟁점토지와 유사한 조건의 주변 토지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간 실거래가액의 평균 거래금액을 쟁점지분의 면적에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이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적용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부1857, 2018.06.04 기각 2014.2.2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에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 과세전적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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