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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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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조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8, 2018.10.08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주로부터 매년 급여의 일부로서 장래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주식 또는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해외금융...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법인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11, 2018.10.08 덴마크 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계약금 외에 주식의 명의개서 이후에 추가로 해당 주식의 양도인에게 조건부 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조건부 지급금은 국내에서 과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지방 판례 대법원2018두44753, 2018.10.04 기각 워크아웃 절차 진행 중 채권단의 요구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의결권행사를 위임한 원고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기각)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기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293, 2018.10.04 쟁점 사업소는 "98년~"03년 납부한 주민세(구 사업소세)에 대하여 위탁자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판단하여 비과세 대상이라고 회신한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유권해석을 ... 신의성실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294, 2018.10.04 건축주가 과세기준일 이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것으로 볼 수 없어 건축 중인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토지는별도합산 ... 과세대상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296, 2018.10.04 지구단위계획구역 상 공동주택용지로 결정되었을 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사실,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한 사실 등이 없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 과세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서2328, 2018.09.27 기각 ◎◎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게 통지한 ‘제세결정상황표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에 첨부된 재산현황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인 ▣▣▣ 등 과점주주 외에 동 법...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지기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248, 2018.09.27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된다면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으나, 지배구조개선 전에는 홀딩스가 AAA의 과점주주로서 99....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3139, 2018.09.2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동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 공동사업에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는 ... -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중2486, 2018.09.21 기각 쟁점계약서에는 공사금액의 산정방법, 대금지급 시기·금액 및 특이사항 등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준공검사 등의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작...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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