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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질의회신 서울세제과-51, 2018.01.02 임대주택 감면에 대한 분양은 건축주가 건물을 나누어 임대사업자에게 판매를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2인의 공동건축주 중 A(어머니)의 지분 전부를 부담부 증여를 원... -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2016-93, 2017.12.29 재조사 매출누락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을 가수금과 상계 불가능 (재조사) 사외유출<상여처분>
국기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1402, 2017.12.29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규정은 그 부정행위를 한 부분만 적용하는 것임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8805, 2017.12.29 거래처가 제공하는 장소에 물적설비를 갖추고, 용역을 제공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주민세 과세대상인 사업소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민세의 정의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8794, 2017.12.29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전체를 일괄 분양받아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대상이다.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8804, 2017.12.29 증여자의 채무가 아닌 타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의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8743, 2017.12.28 본점 부분이 신축·증축 등으로 중과세 되는 경우, 연구소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 제외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중과세 대상이나, 당해 연구소가 지방...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소득 판례 대법원2017두59253, 2017.12.28 기각 1. 재산의 귀속명의자가 지배·관리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기타
법인 판례 대법원2017두56827, 2017.12.28 기각 1.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금전 대여와 자산 제공의 구별 기준, 2.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거주용 주택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에 대해 비업무용 부동산에... 특수관계자의 범위
처벌 판례 대법원2017도11628, 2017.12.28 기각소극 1. 동일 가공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행위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제출 행위에 관련된 각각의 공급가액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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