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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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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대법원2016다239888, 2019.06.13 기각 양수금(기각)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국기 판례 대법원2016두50792, 2019.06.13 국승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지방 헌재 헌재2019헌마506, 2019.06.11 각하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각하) 부동산 취득의 세율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34, 2019.06.11 재건축주택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 시, 계산식 분모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당...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8208, 2019.06.11 준공업지역 내 금형부품 제조공장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8조에서 준공업지역 내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집적법’이라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123, 2019.06.11 영농상속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으로부터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농지 중 영농인이 상속받은 지분비율 가액은 영농상속재산가액으로 봄 영농상속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무과-12736, 2019.06.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감면규정은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양육자가 자녀를 부양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적 차원에서 다자녀 양육...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면제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9서62, 2019.06.07 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1~2층은 공부상 근린생활이지만 실제 호실별로 독립하여 각 하나의 주택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경우 쟁점건물은 주택...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서3835, 2019.06.07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미등록할인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바, 쟁점비용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상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그 소득처분... 사외유출<기타소득처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서523, 2019.06.07 기각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법인지분포기각서 및 위임장에 그 작성일까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사후에 작성 가능한 문서로서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쟁...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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