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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정비사례

세무에 관련된 예규판례정비사례를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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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정비사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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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증권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1721, 2018.04.09 사모자기주식단독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투자자가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실제 개입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펀드 해지시 신탁재산인 투자자의 자기주식을 장외계약을 통... 목적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172, 2017.05.15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 동안 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3716, 2016.12.30 톤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속하는 선박 등 사업용자산의 취득금액 및 직원의 임금지급액 등은 비해운소득에 대한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481, 2016.11.2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4에 따라 계산한 관계기업의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해당... 가업상속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국조-3734, 2016.10.04 외국투자가 지분을 대한민국 법인에 전부 양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의하여 감면대상사업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라 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4215, 2016.08.30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 가입시「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3959, 2016.07.29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관계기업의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도 포함됨 가업상속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국조-134, 2016.06.21 내국법인이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법인세법」 제1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2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동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세율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4168, 2016.06.20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하는 자(본점과 지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 용역의 공급시기-기타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3636, 2016.05.31 포인트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포인트몰을 통해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사업자가 종전 거래에서 부여한 포인트로 전액 결제받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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