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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전체보기 예규 심사(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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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사건번호와 일자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시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가가치세과-1107, 2010.08.25
2 건조한 멸치를 첨가물 없이 분쇄하여 포장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111, 2010.08.25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법인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103, 2010.08.24
4 사업자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을 측량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측량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098, 2010.08.23
5 장기할부조건으로 분양하는 상가의 계약해제 시 건설업자는 수분양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096, 2010.08.20
6 종이상자로 포장된 깻잎장아찌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097, 2010.08.20
7 천일염 가루와 솔잎가루를 혼합 가공하여 제조한 솔잎소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095, 2010.08.20
8 종중은 "사설묘지 또는 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아니므로 종중묘지의 이장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석물 및 석물설치에 대한 가공·설치 등의 용역과 납골봉안시설 설치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제과-561, 2010.08.20
9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기부채납이 완료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기부채납 관련 공급시기 및 거래징수 여부 부가가치세과-1090, 2010.08.19
10 사업자가 분양대행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분양이 이루어질 때마다 정산하여 받기로 한 경우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092, 20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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