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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쪽/ 22쪽 (총214건)

번호

제목

사건번호와 일자

청구인이 교부금 청구대상이 아닌 퇴직소득세액을 교부금 청구대상에 포함시켜 법정 교부금을 초과하여 과다 청구하였고, 과다 지급된 쟁점 교부금을 적법하게 환수하였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수원지법2008구합11267, 2010.08.30

부동산 공동매수인의 지위를 포기하면서 받은 대가를 부동산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고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2008두21157, 2010.08.26

소멸시효가 완성됨에도 원고가 채권을 추심하거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을 포기하였다 인정되므로 대손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2007두21877, 2010.08.19

약정된 토지 임차기간의 종료에 따라 철거된 이 사건 모델하우스는 토지소유자가 부득이하게 당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2010두7291, 2010.08.19

재건축조합 등의 조합원이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조합원용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조합원이 출자한 구건물을 헐고 신건물을 신축 취득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2010두6427, 2010.08.19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행일자가 소급하여 작성·교부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대법원2008두5537, 2010.08.19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없다고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 있어서 증명책임의 소재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한 것이라고 본 사례

대법원2008두20598, 2010.07.22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매도한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2008두21768, 2010.07.22

낚시어선업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그 포획물 자체를 판매하여 소득을 얻는 어업과는 사업의 대상 및 태양, 소득을 획득하는 방법 등에서 현저히 달라 면세대상인 어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대전지법2009구합2209, 2010.06.30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거래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부수토지를 먼저 양도하더라도 고가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2010누2229,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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