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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 적용방법 등 주요 이슈 검토
저자 박교원 - 세무사, 세무법인 한백택스 등록일 2018.10.24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 적용방법 등 주요 이슈 검토

  1. (서면법령법인-532, 2018.05.30.)
  •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기획재정부가 2018.7.30.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으로 이관되며 이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되어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최저한세 적용 제외는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세법 개정 여부를 확인하여 예규 및 법령 등에 대해 실무 적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법 개정안〉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지속 적용(조특법 §132, §136, 법인법 §25, 소득법 §35)
현 행개 정 안
□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ㅇ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ㅇ (기본금액)
- 조특법: 2,400만원
- 소득ㆍ법인세법: 1,800만원
ㅇ (최저한세) 추가 인정되는 600만원에 대하여 적용
ㅇ (적용기한) ‘18.12.31.
□ 손금불산입 특례 지속 적용
ㅇ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으로 이관

< 삭 제 >
- 1,800만원 → 2,400만원
ㅇ 최저한세 적용 제외
ㅇ 적용기한 폐지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영업활동 지원
  •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최저한세 적용 제외는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손금인정 기본한도가 한시적 증액됨에 따라 관련하여 다양한 쟁점들이 예규 및 심판사례를 통해 해석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 최근 관련 사례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예규 해석기관이 도달한 결과를 추론하여 궁금증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사례에서는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를 적용하며, 최저한세를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이라고 해석하였다.
1. 접대비의 개념 및 구분
1) 개념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물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구 분내 용
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접대비
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품기부금
2) 구분
⑴ 접대비,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 구분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과 같이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구분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구 분내 용
접대비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
광고선전비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
판매부대비용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나, 거래금액ㆍ거래수량 등 거래실적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장려금 등은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그 성격에 따라 판매부대비용 또는 접대비 등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종 류구분기준
기부금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접대비업무와 관련 있는 지출 특정고객을 위하여 지출
광고선전비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출
⑵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 법인이 종업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의 시설비, 시설구입비 등
사례
법인의 직장민방위대를 위하여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예:직장체육비, 교통비, 복리후생비 등)에 따라 해당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법인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지부에 지출한 보조금 등은 해당 노동조합 지부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고,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⑶ 고객이 조직한 임의단체에 지급한 금품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그 고객이 조직한 임의단체(골프클럽)에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로 본다.
⑷ 회의비 구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이하 “통상회의비”라 한다)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나,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본다.
⑸ 법인이 부담한 매출세액 상당액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자기생산ㆍ취득재화에 대한 사업상 증여의 경우에 법인이 부담한 매출세액 상당액은 사업상 증여의 성질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 등으로 처리한다.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접대비에 합산하여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⑹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등
인력공급업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등이 계약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용역의 대가이나, 별도 약정이나 지급의무가 없다면 접대비로 본다.
⑺ 주주 등이 부담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⑻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않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불가피하게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산입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2. 접대비 세무조정
1) 개요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비용이므로 손금에 해당하지만 과도한 지출로 인해 기업의 재무구조를 취약하게 하는 소비성 경비이므로, 법인세법은 손금산입 범위액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당기순이익에 가산(손익계산서상의 비용 부인)하여야 한다.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기부금ㆍ접대비 한도초과 금액, 벌과금, 법인세비용
2) 접대비의 지출증빙 요건
⑴ 적용대상 및 적격증명서류의 종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1회 1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다음의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 신용카드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기명식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 신용카드업허가를 받은 백화점운영업자가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는 당해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만을 말하며,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신용카드에 법인명의와 개인명의가 함께 기재된 법인개별카드는 정당한 신용카드로 인정된다.
  •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규정에 따른 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소득세법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라 교부하는 원천징수영수증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도 내 금액이더라도 전액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한다.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시 처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수령액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보지 않는다.
* 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 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 소재지와 다른 경우
따라서 1회의 접대에 1만원(경조금의 경우는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접대비로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선불카드를 포함한다), 현금영수증(계산서ㆍ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한다)을 사용(수취, 발행)하지 아니한 금액과 접대비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⑵ 적격증명서류 사용 제외 대상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명서류 수취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외지역의 접대비로서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그 장소가 소재한 인근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적격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접대비
  • 농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회사를 통하여 지급한 지출액
  •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현물접대비(부가가치세 포함)
    ※ 법인이 접대비를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로 평가한다.
  •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임의포기액
  • 법인이 자기 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하여 제공한 접대비
    *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 적격증명서류수취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1회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전액 손금불산입한다(제도46012-12709, 2001.08.17.).
3) 손금 귀속연도
접대비는 접대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접대비(이연처리) 또는 미지급접대비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구 분귀속연도
접대비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연처리한 경우지출한 사업연도의 접대비
접대행위는 발생하였으나 접대비용을 미지급한 경우 접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접대비
4) 손금 한도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액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⑴ 기본 한도액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2018년까지 2,400만원)]×해당 사업연도의 월수/12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⑵ 수입금액 기준 한도액
(일반수입금액×적용률)+[(특정수입금액×적용률)×10%]
※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며, 특정수입금액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수입금액 계급구간별 적용률]
수입금액적용률
100억원 이하2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10/10,000
500억원 초과3/10,000
※ 일반수입금액과 특정수입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일반수입금액부터 수입금액 적용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계산한 매출액(중단사업부문 매출액 포함)으로 부산물매각대는 영업부수수익으로 매출액에 포함하며,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은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① 세무조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수입금액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이므로,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금액은 가감하지 않으나, 회사계상액과 기업회계기준의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 금액은 가감하여야 한다.
수입금액 =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 매출액 관련 기업회계기준 위배금액
② 임대료 수입
임대업이 목적사업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임대업이 목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므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간주임대료는 기업회계기준이 아닌 법인세법상의 수입이므로 포함하지 않는다.
③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가산하는 수입금액
접대비한도액계산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수입금액 기준에 의한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 있어서의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내 용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영업수입금액
  • 반제품ㆍ부산물ㆍ작업폐물 매출액
  • 중단사업부문의 매출액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과 「법인세법」상의 익금과의 차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
  • 매출에누리ㆍ매출할인
  • 영업외수입ㆍ특별이익
  • 간주임대료
  •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산입한 금액
  •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ㆍ판매 법인의 매출액에 포함된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⑶ 문화접대비가 있는 경우 문화접대비 한도액
 
문화접대비
  • 문화예술공연전시회ㆍ박물관ㆍ박람회의 입장권 구입비
  • 체육활동의 관련을 위한 입장권 구입비
  • 비디오물ㆍ음반 및 음악영상물ㆍ간행물의 구입비
  • 문화관광축제ㆍ관람ㆍ체험 등 공연장 입장권 구입비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ㆍ등록문화재의 입장권 구입비
  •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비, 초빙강사에 대한 강연료
  • 자체시설 또는 외부임대시설을 활용해 해당 내국인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비
  •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문화예술, 체육행사에 지출하는 경비
2020.12.31. 이전에 국내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른 접대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문화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 다음 ㉮와 ㉯ 중 적은 금액
  • 문화접대비 지출액
  • 일반 접대비 한도액×20%
5) 손금산입한도 특례
⑴ 정부출자법인 등의 한도액
정부가 20% 이상을 출자한 법인*과 동 법인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은 일반법인 접대비 기본한도액의 70%로 한다.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아닌 상장법인은 제외
⑵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경우에는 일반법인 접대비 기본 한도액의 50%로 한다.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할 것
  • 해당 사업연도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각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 70% 이상일 것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3. 사례 검토
1) 사실관계
법인은 중소기업으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월결손금으로 인하여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음.
  • 현행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액은 18백만원이나, 조세특례제한법은 24백만원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접대비 기본한도를 적용할 경우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
2) 쟁점 사항
⑴ 기본한도액 관련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적용할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액을 법인세법(연간 18백만원)과 조세특례제한법(연간 24백만원) 규정 중 선택이 가능한지 여부
⑵ 최저한세 계산 관련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간 24백만원을 적용할 경우 최저한세 계산시 본래의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이 24백만원 전체인지 또는 법인세법상 한도액과의 차액 6백만원인지 여부
3)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⑴ 대상법인
  • 내국법인. 다만, 당기순이익 과세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은 제외한다.
  • 국내원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외국법인
⑵ 배제 대상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이 배제되는 법인세는 다음과 같다.
  •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내국법인)
  • 종합과세되는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외국법인)
     
최저한세 적용 배제대상 법인세 중 다음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 외국법인의 지점세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 가산세
  • 사후관리에 따라 추징ㆍ납부하는 감면세액, 이자상당가산액
  •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열거(조특법 132 ① 3호ㆍ4호)되지 아니한 세액공제 및 감면
4) 최저한세 적용방법
법인이 부담할 법인세는 다음 2가지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Max (①, ②)
  • 각종 감면 전 과세표준×최저한세율
  • 각종 감면 후 법인세액
  • ②의 세액이 ①의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상당액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최저한세율]
구 분최저한세율
중소기업7%
유예기간4년7%
유예기간 이후1∼3년차8%
4∼5년차9%
일반기업과표 100억원 이하10%
과표 1,000억원 이하12%
과표 1,000억원 초과17%
5) 검토 내용
기획재정부는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적용할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액을 법인세법(연간 18백만원)과 조세특례제한법(연간 24백만원) 규정 중 선택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접대비 금액을 계산할 때 동법 제136조(연간 24백만원)를 적용한다고 회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42, 2018.05.26.)]한 바 있으며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간 24백만원을 적용할 경우 최저한세 계산시 본래의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이 24백만원 전체인지 또는 법인세법상 한도액과의 차액 6백만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한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은 같은 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본한도액을 적용한 접대비 손금산입액과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의 차액으로써 추가적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다.
따라서,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를 적용하며, 최저한세를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