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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
저자 이철재 - 공인회계사 등록일 2019.07.01
Ⅰ. 의의
공급시기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결정하는 시간적 기준을 말한다. 공급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공급시기를 잘못 판단하여 공급시기 전이나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공급시기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실무상 매우 중요하다.
Ⅱ. 일반적 기준
구 분 공급시기
재화의 공급시기
(부법 15 ①)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②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③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용역의 공급시기
(부법 16 ①)
① 역무의 제공이 완료는 때
②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Ⅲ. 재화의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 상품권의 공급시기(부령 28 ①)
구 분 공급시기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부령 28 ① 1호)
상품권을 판매하고 그 후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① 상품권 판매시 : 상품권을 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서삼 46015-10145, 2001.09.06.). ②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시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부령 28 ① 2호)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의 공급 현금수입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음(부법 36 ④)

▣ 분할인도,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의 사례
구 분 공급시기
분할인도 계약상 일괄인도하기로 약정된 재화를 운송차량의 적재한도량 또는 운송차량 등의 사정으로 수회에 분할운송 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의한 재화의 전부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나, 계약된 수량을 계약조건에 따라 수회에 분할 인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분할인도 하는 각각의 시기가 공급시기이다(부가 1265.1-2967, 1982.11.25.).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약정에 의해 상품을 통신판매하거나 인터넷쇼핑몰운영업체를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상품을 우편 또는 택배로 발송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부가-2555, 2008.8.13.).
선수금을 받고 재화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이동이 필요한 재화는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므로 선수금을 받고 재고로 보관하고 있는 때에는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부가 46015-146, 1998.1.22.).
2.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ㆍ기한부 판매ㆍ검수조건부판매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 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부령 28 ②).
구 분 공급시기
반환조건부판매 사업자가 재화의 용기 또는 포장을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거래상대방이 용기 또는 포장을 망실하여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용기 또는 포장을 반환받고 지급하는 변상금의 환불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부가 1265.2-2518, 1980.11.25.).
동의조건부판매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동의조건부판매이므로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서면3팀-2597, 2007.9.13.).
검수조건부판매 - 검수조건부판매는 당사자의 의사, 거래형태,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검수절차의 이행을 재화인도의 필수조건으로 한 거래로서 조건이 성취되는 검수완료일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됨(대구고등법원 2008누1178, 2009.4.10.). -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으로 매매계약서상 검수조건을 부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증빙서류에 의거 검수가 이루어져야만 인도가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임(서면 2015부가-22427, 2016.6.20.)

▣ 검수불합격 재화를 반환거부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부가가치세과-549, 2010.5.3.)
검수조건부 금형공급의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발주자는 완료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검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계약발주자가 반환을 거부하고 점유한 경우에는 재화의 반환을 거부한 시점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부가-825, 2012.7.30.)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사후에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인도 당시의 시가로 하고 사후에 결정된 공급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을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하여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3. 장기할부판매
(1) 요건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부령 28 ③ 1호, 부칙 17).
  •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 공급시기
장기할부판매인 경우에는 재화를 인도한 시점에서 거래상대방은 사용ㆍ소비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인도 후 대금을 장기간에 걸쳐 받으므로 인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 공급자는 납세 자금을 부족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장기할부판매는 인도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지 아니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부령 28 ③). 다만,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된 점을 고려하여 그 발급시기를 공급시기로 보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부법 17 ④).

사례 장기할부조건부 공급
① 위의 거래의 공급시기는?
② 인도시 할부대금 300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은?

해답
① 할부금을 받기로 한 날 : (2019.7.1.) 100, (2020.7.1.) 100, (2021.7.1.) 100
②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 : (2019.7.1.) 300

  • 1) 장기할부채권을 양도한 경우의 공급시기 ① 휴대폰 단말기 판매업자가 단말기할부채권을 통신사에 양도한 경우 : 휴대폰 단말기 판매업자가 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여 휴대통신 가입자에게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단말기를 공급하고, 해당 매출채권은 단말기 인도시점에 통신사에 양도하여 실제 단말기 공급대가를 인도시점에 일시에 회수하는 경우, 국세청은 매출채권을 통신사에 양도한 시점을 해당 단말기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해석한다(법규과-1330, 2011.10.11.).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장기할부판매에 따른 매출채권을 양도한 시점을 단말기 판매거래의 공급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8서0775, 2018.6.5.). ② 상조전문회사가 상조상품과 전자제품을 결합한 상품을 장기할부판매 함과 동시에 상품구매자의 동의를 얻어 전자제품 매출채권을 금융업자에게 양도하고 전자제품 공급대가를 일시에 회수하는 경우 해당 전자제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결합상품을 인도하는 때(매출채권을 금융업자에게 양도하는 때)임(기준-2018-법령해석부가-0212, 2018.10.1.).
  • 2) 장기할부판매시 인도 전 받은 대가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약정에 따라 3년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아파트의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은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나,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부가-875, 2009.6.25.).
4.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과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1) 개요
건물 분양이나 선박 건조와 같이 재화를 완성하는데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대가를 분할하여 미리 받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분할하여 대가를 미리 받는 경우에 기성부분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으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이라고 하고, 기성부분을 측정하지 않고 대가를 미리 받으면서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라고 한다.
(2) 요 건
  • 1)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대가를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를 말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는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간요건이 있으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는 기간요건이 없으므로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완성도에 따라 대금을 받으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본다(부가 46015-217, 1998.2.6.).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인 경우 먼저 공급자가 기성청구를 하면 공급받는 자가 기성을 확인하여 대가를 지급한다. 따라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라고 계약서에 기재된 경우라도 기성청구, 기성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
    기성고 청구 → 기성고 확인 및 기성금액 확정 → 대가지급
  • 2) 중간지급조건부공급 중간지급조건부공급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부칙 18). ①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공급이 되려면 최소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이어야 하며, 계약금과 잔금으로만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국고금관리법」 제26조에 따르면,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傭船料,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의 대가 등 일정한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금지급횟수 및 기간에 관계없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본다.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하는 경우.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르면, 지출원은 운임, 용선료傭船料, 여비旅費,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으로 또는 개괄산정 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이나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공급으로 본다.
(3) 공급시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다만,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령 28 ③).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수금 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해당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이 있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본다(부집 15-28-4).

사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4) 완성도기준조건부공급과 중간지급조건부공급 사례
  • 1) 중간지급조건부공급과 장기할부가 혼합된 거래의 공급시기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의 일부를 분할하여 받고, 나머지 대가는 인도 후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과 중간지급조건이 혼합된 공급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 2) 중간지급조건부공급계약의 변경에 따른 공급시기 사례(부집 15-28-5) ①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a. 당초 계약의 지급일자 변경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b. 계약금 외의 대가 지급방법 변경대가의 각 부분을 일시에 받기로 변경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②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기간 중에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를 인도한 때로 한다. ③ 중간지급조건부로 제공하는 건설용역이 조기 준공으로 인하여 계약금 지급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 된 경우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며, 나머지 용역대가는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④ 당초 재화의 공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사자 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계약변경 이전에 지급한 계약금은 변경계약일을,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각각 공급시기로 본다.
  • 3) 부동산 양도에 따른 공급시기(부집 15-28-3) 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해당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지만, 당사자 간 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실제 양도하여 사용ㆍ수익하거나 잔금 미지급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②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및 잔금지급 전에 이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을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그 건축 중인 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⑤ 부동산을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ㆍ수익한 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4) 임차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의 공급시기(부집 15-28-6) ①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 기간 동안 무상 또는 저리로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 등기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로서 해당 건축물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②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여 토지를 무상 또는 저리로 사용하던 중에 임대차계약 종료시 토지를 명도하면서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임대인은 토지의 임대에 따른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진다. ③ 임차인이 임차토지위에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적정한 토지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한 후 임대기간 만료 또는 해지시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하도록 약정되었다면 해당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임대인의 토지임대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공급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전력ㆍ열ㆍ가스 등)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부령 28 ③ 4호, 29 ① 4호). 전력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기요금 납부기한 전에 고지서를 보내서 납부를 청구한다. 이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가 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하는데, 세금계산서의 선발급을 허용하지 않으면 청구시 청구서를 보내고, 전기요금 납부기한에 다시 고지서를 발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에 따라 계속적 공급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전에 고지서를 미리 발급하는 점을 고려하여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의 선발급을 허용하고 있다(부법 17 ④).
6. 수출(부령 28 ⑥)
구 분 공급시기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또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 공장인도조건 수출(부가가치세과-828, 2014.10.6.), 중간지급조건부 수출, 장기할부조건부 수출인 경우(부가 46015-2099, 1995.11.10.)에도 선적일임.
해외법인에 현물출자 그 재화의 선적일(부가가치세과-647, 2009.5.7.)
보세창고인도조건 수출(BWT) 수출재화의 선(기)적일(부가가치세과-4952, 2008.12.23.)
소포우편에 의한 수출 소포수령증 발급일(부집 15-28-7)
국제특송(DHL, UPS, Fedex)에 의한 수출 접수일 또는 수령일(신용장통일규칙(UCP600) 25조 b항)
인편수출 수출재화의 선(기)적일(부가 22601-45, 1986.1.11.)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 재화를 인도하는 때
원양어업 및 위탁판매수출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외국인도 수출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체포한 수산물을 현지 판매한 경우 한국원양어업협회에 수출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확인이 이루어지는 때가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조법 1265-724, 1982.6.11.).
7.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란 위탁자가 자기의 상품을 수탁자(또는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판매하고 수탁자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판매형태를 말한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형태에 따라 공급시기를 결정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익명거래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를 결정한다(부령 28 ⑩).

사례 위탁매매
8. 리스
과세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해당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한다(부령 28 ⑪).

<리스 사례>
만일, 甲이 乙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리스회사 乙은 면세사업자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매입세액을 리스료에 포함하여 丙에게 전가할 것이다. 이와 같이 면세사업자인 리스회사가 과세사업자 사이에 낀 경우에는 丙이 기계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丙이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甲이 丙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丙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라는 것이다. 이 경우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하며, 이 규정은 금융리스, 운용리스의 구분 없이 적용된다(부가 46015-2593, 1994.12.22.). 그러나 丙이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甲이 乙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판매 후 리스(lease after sales)
판매 후 리스란 리스이용자가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그 자산을 리스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판매 후 리스의 경우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동일하므로 당해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서면3팀-636, 2006.3.31.).
9. 간주공급(부령 28 ④)
구 분 공급시기
면세전용,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개인적 공급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재화를 반출하는 때
사업상 증여 재화를 증여하는 때
폐업시 잔존재화 폐업일
[예] 가전제품판매업자가 상품인 TV를 집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간 경우의 공급시기 : 가져간 날
10. 무인판매기에 의한 재화의 공급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인판매기에서 재화를 판매한 시점을 알 수 없으므로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부령 28 ⑤).
11.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부령 18 ① 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부령 28 ① 3호).
12.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 후 도래하는 경우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부령 28 ⑨, 29 ③). 「폐업 전에 공급한」이라는 것은 폐업 전에 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재화 인도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폐업 전에 발생한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폐업 전에 공급계약이 체결되고 폐업 후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폐업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하고, 폐업시 잔존재화로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 중간지급조건부 공급과 폐업
① 중간지급조건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 현재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금액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재화의 공급).
② 매매계약 체결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고, 그 후 매매시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부가 46015-1361, 1993.7.29.). 건물을 취득한지 10년 이상 지난 경우에는 간주공급의 과세표준은 0(영)이 된다.
간주공급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의제시가로 과세하므로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보다 부가가치세가 적어진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업자가 실제 폐업(건물에 세입자가 전혀 없는 공가상태인 경우)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으나, 국세청에서는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3. 기타 재화의 공급시기(부집 15-28-1)
구 분 공급시기
조달청과 런던금속거래소 창고증권의 양 ㆍ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조달청 창고 또는 지정창고에서 실물을 넘겨받은 후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 ㆍ실물을 넘겨받은 것이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입신고 수리일 ㆍ국내로부터 조달청 창고 또는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그 반입신고 수리일
보세구역에서 수입하는 재화 ㆍ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신고 수리일
현물출자 재화 ㆍ현물출자의 목적물인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나,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발급하는 때
Ⅳ. 용역의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1.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계속적 공급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②와 ③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령 29 ①).
  •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그 밖의 조건부 용역의 공급」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완성도 기준, 중간지급조건부 등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말한다(대법 98두3952, 1999.5.14.).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 사례(부집 16-29-1)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일 이후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당사자 간 기성금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기성청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실제로 받은 날이 되지만,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기성고 확정일로부터 약정된 날까지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그 약정일의 종료일이 된다.

▣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부집 16-29-2)
  • ①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 건설공사 계약시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 대금을 나누어 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한다.
  •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해당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 그 밖의 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부집 16-29-3)
사업자가 기술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기간 중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 등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하고 기술개발이 실패하는 경우 이미 지불한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는 계약은 그 밖의 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건설용역과 관련된 예규
구 분 공급시기
신축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처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호텔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던 중 해당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도 발주처로부터 잔공사증명원을 수령하여 상점, 지하 공조시설, 호텔 시설 등의 잔여공사를 진행한 경우로서 해당 잔여공사가 단순한 하자보수나 추가공사가 아닌 마무리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날(잔여공사 완료일)이 되는 것임. 다만, 해당 잔여 공사가 단순한 하자보수나 추가공사인지 아니면 마무리공사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공사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85 [법령해석과-816], 2019.4.2.)
공사 중단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다가 중도에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 제공을 중단하고 이미 제공된 건설용역 제공분의 대가를 정산하여 공급대가를 확정한 경우 공사비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다만, 발주자로부터 유치권 행사를 위해 확인받은 공사비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서면-2015-부가-22629 [부가가치세과-1372], 2016.6.30.)
공유수면매립용역의 공급시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함(부가가치세과-1298, 2011.10.21.)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부가가치세과-305, 2013.4.8.)
2.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부령 29 ② 1호).
3. 선불로 받은 시설이용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그 선불금을 월수로 안분계산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계산된 과세표준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한다(부령 29 ② 3호).
  •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 그밖에 위와 유사한 용역
4. BOT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이용하게 한 경우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방식(BOT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그 과세표준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한다(부령 29 ② 4호, 부령 61 ① 7호).
(용역제공기간에 지급받는 대가 + 시설의 설치가액) ×   해당 과세대상 기간의 월수*
용역제공기간 월수*
* 개월 수는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례 BOT 방식에 의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A가 BOT 방식으로 B의 토지에 시설을 건설하여 x1.5.8.부터 5년간 사용 후 시설(설치가액 500만원)을 B에게 이전하고 시설 이용기간 동안 1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B의 x1년 공급가액과 공급시기는?

해답
ㆍx1년 1기 확정신고분:(500만원 + 100만원) × 2 / 60 = 20만원(공급시기 x1.6.30.)
ㆍx1년 2기 예정신고분:(500만원 + 100만원) × 3 / 60 = 30만원(공급시기 x1.9.30.)
ㆍx1년 2기 확정신고분:(500만원 + 100만원) × 3 / 60 = 30만원(공급시기 x1.12.31.)
5. 부동산임대용역
(1) 임대료
  • 1)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으로 부동산임대는 계속적인 공급이므로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한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서면3팀-3385, 2007.12.21.).
  • 2) 두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면 임대용역공급에 대한 과세시기가 특정시점에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임대료를 안분계산 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안분계산 된 임대료는 안분계산대상인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한다(부령 29 ② 2호).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임대료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 계약기간 월수*
    용역제공기간 월수*
    *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례 선불로 받은 임대료 ㈜A가 X1.6.20.부터 x3.6.19.까지 임대하고 임대료 240만원을 선불로 받은 경우 x1년의 공급가액과 공급시기는?

    해답
    ㆍx1년 1기 확정신고분:240만원 × 1 / 24 = 10만원(공급시기 x1.6.30.)
    ㆍx1년 2기 예정신고분:240만원 × 3 / 24 = 30만원(공급시기 x1.9.30.)
    ㆍx1년 2기 확정신고분:240만원 × 3 / 24 = 30만원(공급시기 x1.12.31.)
  • 3)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부동산임대료에 대하여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가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부령 30 3호).
  • 4) 사업실적에 따라 받는 임대료
    부동산 임대료를 임차자의 각 반기별 사업실적에 따라 확정하는 경우 임대료가 확정되는 당해 반기 말일(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부가 1265-1709, 1983.8.24.).
  • 5) 임차인이 임대인 대신 부담한 공과금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ㆍ교통유발부담금ㆍ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 대가에 포함되며, 공공요금을 받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부가 46015-1551, 1998.7.10., 부가 46015-1174, 1995.6.28.).
(2) 관리비
사업자가 빌딩관리용역을 입주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관리비를 받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사례 사업자가 매월분 관리비에 대해 다음 달 10일에 관리비고지서를 작성하여 20일을 납기일로 하여 입주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 관리비납기일인 매월 20일
(3) 간주임대료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간주임대료는 실제 받는 금액이 아니고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뿐이므로 계산대상인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부령 29 ② 2호).
Ⅴ.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1. 원칙적인 발급시기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발급이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종이세금계산서는 우편으로 또는 직접 거래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하고,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메일로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2.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실무상 업무가 바쁘면 공급시기에 바로 발급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그 다음 영업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부법 34 ③).
  • 1역월 단위 : 거래처별로 1역월(曆月)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1역월이란 달력에 따른 1개월을 말하므로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1역월이나,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는 1역월이 아니다.
  • 1역월 이내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단위 :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 : 관계 증명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사례 세금계산서의 발급 특례
① 1역월 단위로 세금계산서 발급기는?

②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 단위로 세금계산서 발급

③ 거래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Ⅵ. 세금계산서의 선발급과 후발급시 처리
1.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한 경우
(1) 원 칙
공급시기 전에 미리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므로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과하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부법 60 ② 5호ㆍ39 ① 2호).
(2)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다음의 경우에는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1)과 4)’의 경우에는 영수증 포함]를 발급하면 적법한 것으로 보아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부법 17).
  • 1) 대가를 받고 발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법 17 ①). ‘받은 대가’란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현금 외에 수표ㆍ어음ㆍ신용카드ㆍ전자화폐ㆍ전자채권ㆍ현물 인도도 포함한다(부집 34-0-1, 부가가치세과-1229, 2011.10.10.; 국심 2006서1742, 2007.1.17.). 그러나 「어음법」상 어음이 아닌 문방구어음을 받은 경우에는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서면3팀-2185, 2005.12.1.).
    종전에는 대가를 받고 ‘이와 동시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나, 대가를 지급받고 ‘이와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적법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서면3팀-1980, 2004.9.24.)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17년 말 「부가가치세법」 개정시 “이와 동시에”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적법하게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법 17 ②).
  • 3)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이 지난 후 받은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법 17 ③). ①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②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될 것
  • 4) 장기할부와 계속적 공급의 경우
    사업자가 다음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령 30 1호). ① 재화 또는 용역의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장기할부인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선발급 세금계산서를 인정한다. ②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전력이나 그 밖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령 30 2호ㆍ3호).
(3) 세금계산서를 사전발급받은 경우
2019년 2월 12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부령 75 8호). 이 경우 공급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2.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공급자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과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를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로 한다(부법 60 ② 2호).
(2) 공급받는자
  • 1) 지연발급
    공급받는 자는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과한다(부령 75 3호).
  • 2) 사후발급
    종전에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는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거래사실이 있으나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2019년 2월 12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였다(부령 75 7호).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②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사후발급의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확정신고에 반영할 사항은 아니며, 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경정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한다. 사후발급의 경우 확정신고기한이 지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2%)가 부과되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된다(부령 75 7호, 부령 108 ⑤).

<세금계산서의 선발급과 후발급>
구  분 적법 여부 공급자 공급받는 자
매입세액공제 여부 가산세
선발급 선발급을 인정하는 경우 적 법 - 공 제 -
사전발급의 경우 부적법 가산세(1%) 공 제 0.5%
선발급 및 사전발급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부적법 가산세(1%) 불공제 -
후발급 지연발급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 부적법 가산세(1%) 공 제 가산세(0.5%)
사후발급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경우 부적법 가산세(2%) 경정청구, 수정신고 또는 경정시 공제 가산세(0.5%)
미발급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 지난 후 발급한 경우 부적법 가산세(2%) 불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