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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저자 이현범 - 사무관, 중부지방국세청 등록일 2019.01.01
최근 환급현지확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자주 부가가치세 추징되는 사례 및 유흥음식점 등 대리납부제도 도입에 따른 Q&A
1. 들어가며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세정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조사대상 선정 등이 전산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국세청과 납세자 모두 편리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의 달로써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9년 1월 25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자들이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시스템을 개통하며,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페이코나 앱카드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최근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자주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사례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유흥주점 등에 대한 대리납부의 구체적인 대상 및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부가가치세 부당환급으로 추징되는 구체적인 사례로는 가상화폐 채굴기 매입세액 부인,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매입세액 부인,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 중복 수취분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의 양도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면세관련 매입세액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누락,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시기 적용 착오에 따른 매출누락, 매출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부인 등을 들 수 있다.
2. 환급현지 확인대상으로 분류되어 자주 부가가치세 추징되는 사례
가상화폐 채굴기 매입세액 부인
비트코인은 복잡한 암호를 푸는 계산과정을 거쳐 채굴되며, 빗썸 등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취급하고 있고 시세는 4백만원 정도이다. 중국의 기업들은 공장에 수천대의 비트코인 채굴기계를 설치하여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서울 용산 전자상가 등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1) 납세자 환급신청 내용
당해 법인은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2018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컴퓨터 주변기기 구입관련 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하였다.
2) 관할세무서의 추징내용
당해 법인계좌에 가상화폐 채굴에 따른 수입금액이 입금된 사실과 매입한 컴퓨터 주변기기가 가상화폐 채굴기로 조립되어 가상화폐 채굴에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당해 법인은 구입한 주변기기를 가상화폐 채굴용으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직접 가상화폐를 채굴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였다.
3) 관련예규
비트코인(Bitcoin)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서면-2016-부가-5583[부가가치세과-2602], 2016.12.12.; 서면 2014부가-21616[부가가치세과-2177], 2015.12.29.; 서면법규과-920, 2014.8.25.).
※ 출처 : 2018 핵심실무 부가가치세 p303, ㈜영화조세통람, 이철재ㆍ이현범 공저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매입세액 부인
태양광 시설은 일반적으로 토지나 건물 위에 설치하는데 절대농지인 농업진흥구역은 건물신축 허가를 받을 수 없으나,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업인에 한하여 사육장이나 재배사 등의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은 한국전력에서 전력매수 단가보다 고율로 구입하도록 정책을 시행하여 전국적으로 태양광발전 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1) 납세자 환급신청 내용
해당 업체는 곤충 사육장 및 태양광 발전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곤충 사육장 및 곤충사육장의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하여 2018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들 시설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하였다.
2) 관할세무서의 추징내용
태양광발전 시설 건설업자는 축산시설과 태양광 시설을 함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데 곤충 사육장은 축산업으로 면세사업에 해당되고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발전소는 과세사업에 해당한다. 당해 법인은 도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신청한 금액 중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그 이외의 도급금액은 과세ㆍ면세 공통매입세액으로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였다.
3) 관련예규
태양광발전소 부지조성 및 태양광 시설을 ‘버섯재배사 및 작물재배사’가 가능한 기둥과 지붕만을 설치하는 형태로 시설투자*한 후 태양광시설 설치하는 경우 시설투자분 중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신고하나, 건축물 관련 매입분은 버섯 재배 및 작물재배업은 면세대상이고 태양광시설은 과세대상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일반적으로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부가가치세과-81, 2014.1.28.).
* 지자체의 건축승인 및 도시계획허가를 위해서는 부득이 버섯재배사 및 작물재배사 건축이 이루어져야 함
<참고>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해서 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의 전력계통으로 보내고, 매월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력량에서 자체생산하여 한전으로 보낸 전력량을 차감한 나머지 전력량에 대하여만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경우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면3팀-192, 2004.2.6.). 주택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면세한다.
※ 출처 : 2018 핵심실무 부가가치세 p122, ㈜영화조세통람, 이철재ㆍ이현범 공저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 중복 수취분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을 발행할 수 없으나, 세금계산서 발급 후 대금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 등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신고하며 신용카드 등은 세금계산서와 중복발행 분으로 이면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매출자에게는 신용카드 매출누락혐의자로 분류되어 소명요구를 하고, 매입자에게는 세금계산서와 중복공제 혐의자료로 소명요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 환급신청 내용
당해 법인은 차량 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년 6월 30일 차량운반구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18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2018년 7월 31일 사업용신용카드로 차량대금을 결제하고 2018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수취분 중에서 세금계산서와 중복분으로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에서 제외하여야 하였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2) 관할세무서의 추징내용
부가가치세 신고서 검토 중 차량운반구 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의 공급회사와 금액이 일치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결과 당해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담당이 국세청 ‘미리채움 서비스’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 중 세금계산서와 중복분에 대하여 제외시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였다.
3) 관련예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거래시기에 그 대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때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여백 또는 이면에 “○○년 ○○월 ○○일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당해 매출전표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4.3.8.).
※ 출처 : 2018 핵심실무 부가가치세 p1186, ㈜영화조세통람, 이철재ㆍ이현범 공저
사업의 양도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1) 납세자 환급신청 내용
당해 법인은 서울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경기도 분당에 2018년 9월 1일 지점 사업자등록 후 건물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18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기환급신청하였다. 매도인의 주업종은 전자부품 제조업자이고 상기 양도물건은 분당지점 건물이다.
2) 관할세무서의 추징내용
매도인은 주업종이 전자부품 제조업이나 부업종이 부동산임대업으로 되어 있고 해당 지점은 부동산임대료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또한, 건물 매수인도 분당지점 사업자등록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종으로 신청하였고, 부동산임대료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사업의 포괄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였다.
3) 관련예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로 보나, 한 사업장 내에 둘 이상의 과세사업을 겸영하던 중 그 중 한 사업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로 보지 아니한다(서면3팀-1071, 2008.5.28.).
※ 출처 : 2018 핵심실무 부가가치세 p382, ㈜영화조세통람, 이철재ㆍ이현범 공저
면세관련 매입세액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1) 납세자 환급신청 내용
당해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건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받아 총 금액에 대하여 2018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을 하였다.
2) 관할세무서의 추징내용
해당 사업장의 인터넷 로드뷰를 통해 건물의 캐노피주차장, 상가 및 주택이 있음을 확인하고 관할구청에 공문발송하여 건축허가 관련 서류를 확보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금액 중 토지 정지작업 등 토지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주택관련 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여 불공제하였다.
3) 관련예규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과세ㆍ면세 공통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총예정사용면적(각각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유면적 제외)에 대한 과세사업, 면세사업 또는 과세ㆍ면세 공통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부가가치세과-768, 2013.8.28.).
※ 출처 : 2018 핵심실무 부가가치세 p1143, ㈜영화조세통람, 이철재ㆍ이현범 공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시기 적용 착오에 따른 매출누락
1) 납세자 환급신청 내용
주택신축판매업자는 2017년 11월 1일 ~ 2018년 9월 30일까지 공사기간으로 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을 건설하고 있으며 2018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과세표준은 “0원”으로 신고하고, 주택신축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하였다.
2) 관할세무서의 추징내용
주택분양계약서상 계약금 10%, 1차 중도금 10%(45일), 2차 중도금 30%(3개월), 3차 중도금 30%(6개월), 잔금 20%(입주시)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와 같은 계약내용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을 인식하여야 하나 당해 법인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인식하여 청구를 하지 않았기에 매출을 인식하지 않았다. 이에 계약내용에 따라 중간지급조건부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추징하였다.
3) 관련예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최소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이어야 하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이란 일의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으므로 공급자의 기성청구, 공급받는 자의 기성확인 및 대가지급이 있어야 하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부가 46015-217, 1998.2.6.).
※ 출처 : 2018 핵심실무 부가가치세 p458, ㈜영화조세통람, 이철재ㆍ이현범 공저
매출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부인
1) 납세자 환급신청 내용
당해 법인은 2017년 4월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2018년 6월 거래처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사유로 2018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로 인한 환급신청을 하였다.
2) 관할세무서의 추징내용
회생계획인가 결정문에 따르면 원금 및 회생계획인가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80%를 출자전환하고, 20%를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당해 법인은 외상매출금 전액을 회수불능으로 판단하여 대손세액공제 신청하여 변제받기로 한 20%는 대손세액공제 부인하고, 주식 출자전환한 80%는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시가와의 차이금액에 대하여만 대손세액공제할 수 있으므로 차이금액 이외의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였다.
3) 관련예규
사업자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회수불능한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재소비 46015-90, 2001.4.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서면 2015부가-22385, 2015.6.28.;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2.16.).
※ 출처 : 2018 핵심실무 부가가치세 p943, ㈜영화조세통람, 이철재ㆍ이현범 공저
3. 2019년부터 적용되는 유흥주점 등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유흥주점 등은 고액의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무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간에 폐업하여 고액체납을 발생시키지만 대표자는 대부분 무재산으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어 국고 손실을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신설하여 2019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유흥주점 등 대리납부 세법 개정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
유흥주점 등 특례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ㆍ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 결제금액(봉사료 제외)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원천징수하여 국고에 납부하고 특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회사의 대리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2) 대리납부대상 특례사업자의 범위
일반 유흥주점업(단란주점업 포함) 및 무도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를 대상으로 한다.
구분 업종분류 업종코드 특례사업자 여부
일반유흥
주점업
룸싸롱 552201 해당
빠, 스텐드빠, 비어홀, 극장식 식당 552202
요정, 준요정 552206
관광음식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552204
무도유흥
주점업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552203
단란주점업 단란주점 552207
위의 영업을 제외한 음주허용 영업 호프전문점, 소주방
기타 서양식 주점
간이주점(대포집, 선술집, 생맥주집 등)
552205
552208
552209
제외
3)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질문 답변
모든 주점이 대상인지? ㆍ법인 및 개인(간이과세자 제외)사업자
  - 일반유흥주점업(단란주점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대리납부세율 4/110는 납세자에게 자금부담이 된다? ㆍ대리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원천지수세액의 1%를 추가 세액공제하여 자금부담 완화시켜 줌
ㆍ예정고지세액 결정시 예정신고기간에 카드사가 납부할 대리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고지
유흥주점에서 간이주점으로 변경시 어떻게 되는지? ㆍ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면 정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대상에서 제외됨
간이주점에서 유흥주점으로 변경시 대리납부는? ㆍ사업자등록 정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됨
봉사료를 포함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봉사료를 구분기재하면 봉사료는 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됨
개별소비세도 대리납부 대상인지? ㆍ대리납부대상이 아님
유흥주점업과 다른 업종을 겸영시 대리납부는? ㆍ업종별로 신용카드 분리가맹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부를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금액으로 보아 대리납부함
대리납부 후 결제취소 된 경우는? ㆍ유흥주점은 카드사에 대리납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대금반환함( 예 : 110만원 취소시 106만원만 반환)
카드사별 대리납부세액은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ㆍ국세청 홈택스에서 징수한 날의 다음달 11부터 월별로 확인가능
4. 나가며
국세청에서는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빅데이터와 AI기능을 접목시켜 지역별, 업종별, 사업자별 혐의점을 분석하여 성실신고 안내 또는 세무조사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가가치세 등 각종 신고내용이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2019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이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촬영업, 기타피부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로 추가되어 세원의 투명성은 제고되었으나 이로 인한 세무상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였다. 가장 큰 문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가 10만원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여 매출누락한 경우에는 수입금액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거래금액의 50%를 과태료로 추가 납부하게 되어 매출누락금액보다 세금으로 추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더 많아 이중과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019.1.1.부터는 과태료가 50%에서 20%로 인하될 예정이다.
또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2018년 2기 예정신고분부터 201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출과표의 5%씩 상향조정되었다. 만약,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종전의 규정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할 필요없이 이번 확정신고기간에 추가로 공제받으면 된다.
구분 과세표준 종전 2019년 12월 31일까지
음식점 일반업종 음식점 일반업종
개입사업자 1억 이하 60% 50% 65% 55%
1억 초과
2억 이하
55% 60%
2억 초과 45% 40% 50% 45%
법인사업자 - 35% 35%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