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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해제와 경정청구
저자 김태호 - 한국지방세연구원, 세무학박사 등록일 2018.11.14

계약해제와 경정청구

  1. (대법원2018두38345, 2018.09.13.)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계약이 잔금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였던 이상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다.
1. 들어가는 말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과세하는 유통세이다. 유통세는 재산 및 재산권의 이동(異動)에 대하여 과세한다. 취득행위라 함은 유상거래에서 잔금지급, 무상거래에서 법률행위(계약), 등기ㆍ등록행위, 원시취득에서 사용승인이나 준공검사 등으로 되어 있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개인간 거래에 있어서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 후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취득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기본법에서는 경정청구제도를 두고 있고,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들고 있다.
이처럼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계약해제와 지방세법에서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계약해제와의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에 대법원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이 해제되고 원상회복된 경우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이후에 잔금지급을 지체하여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소송에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취득세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여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사실관계
매수인(원고)이 2012.12.28. 매도자로부터 매수한 인천 ○○○구 소재 4필지 토지 등에 관하여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는 않은 채 2013.2.25.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매도인은 매수자가 잔금지급을 지체하자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전받았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2015.12.12. 확정되었다.
그리고 매수인이 2016.1.25. 과세관청에 기존에 납부한 취득세 등을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거부하였다.
4.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
  • 제50조 【경정 등의 청구】
  •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50조 【후발적 사유】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更正)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지방세법 시행령
  •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쟁점사항
지방세법에서는 잔금지급(유상), 계약(무상), 이전등기 등의 취득행위가 있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 후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면 취득으로 보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잔금을 지급한 후 60일이 경과하여 계약을 하였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확정적으로 성립되어 진다.
그런데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 절차에 따라서 이미 확정적으로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를 변경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6. 유사사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2015두49696, 2017.06.08.) 판결].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99두6651, 2001.04.10.) 판결].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란 최초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2009두22379, 2011.07.28.) 판결].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1호는 지방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하나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화해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된다는 규정과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 규정과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법원 조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2014두39272, 2014.6.25.) 판결].
7. 결론
지방세법은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에 필요한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의 과세요건사실을 규정하고 있는 실체법이다. 실체법에서 규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지고 그 성립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절차법인 지방세기본법에서 경정청구의 절차를 가지고 실체를 흔들 수 없다고 본다.
절차법에서는 실체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사실들이 흠이 있거나 하자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후발적 사유들은 사후에 사정변경에 의하여 최초 신고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경을 가져와 최초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쌍방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당초의 계약을 해제하는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계약이 잔금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였던 이상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