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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더 쉽고 더 간편하게
출처 국세청 등록일 2019.01.10

- 자영업자 세금부담 완화, 경영애로 사업자 세정지원 강화 -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703만명1월 25일(금)까지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법인사업자 90만명, 개인사업자 : 일반 426만명, 간이 187만명 

 

  □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2월 개정된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인상*,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

  공제’ 한도 상향** 등이 이번 신고부터 적용됨.
     * 연간 매출액 24백만원→3천만원 미만,**연간 5백만원→1천만원
   ○ 아울러,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적극 실시할 계획임. 

 

  □ 또한,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인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여 사업자가 어려움 없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적 비용을 매입으로 잘못 공제 받는 등 실수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72만명에게 사전안내하고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서비스를 확충하였음. 

 

  □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는 간편서비스확대하였음.
   ○ 특히,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문답형 신고방법’을 새롭게 제공하였음. 



1. ’1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1월 25일까지

 

□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 개인·법인 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금)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법인 ’18.10.1.~’18.12.31., 개인 일반과세자 ’18.7.1.~’18.12.31.
  - 간이과세자는 2018.1.1부터 12.31.까지를 신고대상 기간으로 함.
 ○ 이번 신고 대상자는 703만명*으로, 지난 해 확정신고 인원(682만 명) 보다 21만명 증가하였음.
    * 법인과세자 90만 명, 일반과세자 426만 명, 간이과세자 187만 명 

 

□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1.1.~1.25. 06:00~24:00
 ○ 부득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에 방문(신분증 지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칠 수 있음.
     * (임대업) 1.15.이전, (음숙업) 1.17.이전, (신규) 1.21.이전, (기타) 1.23.이전 

 

□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간편결제(앱카드 등)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음
     * 전자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전자납부 가능(다만,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 카드납부액 한도 없음, 수수료는 일반카드 0.8%, 체크카드 0.5%

 

2.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2월 개정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인상 등이 이번 신고부터 적용됨.
 ○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연간 매출액* 24백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인상되고,
    * 신규사업자는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됨. 

 

□ 또한, 중소기업 등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적극 실시할 예정임.
 ○ 중소기업·영세납세자·모범납세자 등이 1. 21.(월)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 신속히 검토하여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 31.(목)까지 지급*할 계획임.
    * 당초 지급기한인 ’19.2.9.보다 9일 앞당겨 지급 

 

□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최장 9개월)을 연장하고,
 ○ 특히,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인한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는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임.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1.22.(화)까지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도 가능함.

 

 ※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로그인 → ② 신청/제출 →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 민원명 ‘기한연장’ 조회 → ⑤ 인터넷 신청에서 입력 및

 신청 


3. 신고 전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

 

□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제공하였음.  

 

신고대상 사업자에게 업종별로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성실신고점검표를 제공하고
 ○ 최근 2년간의 신고상황과 부가가치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비율 등을 알려주어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음. 

 

□ 또한, 외부 과세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를 분석**하여, 업종별·유형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72만 사업자에게 제공***하였음.
   * 배달앱·숙박앱 이용거래,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결제자료 등
  ** 면세·간이사업자에게서 수취한 현금영수증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금액
  *** (’17.2기) 86개 항목, 70만 명 → (’18.2기) 88개 항목, 72만 명
 ○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탈루가 빈번한 유형*을 분석하여 개별 안내자료로 제공하고
    * 신용카드 매입세액 과다공제, 전자상거래 매출 성실신고 안내 등
 ○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착오에 따른 신고 오류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을 안내함.
    * 법령상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예: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비용) 등 

 

□ 특히, 올해부터는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를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으므로
 ○ 사업자들은 신고 전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 (접근경로)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4.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도록 신고·납부 편의 확대

 

□ 총 25개 항목*의 자료신고서 입력 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현금영수증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등
 ○ 소규모 사업자는 ‘미리채움 신고서’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 인적사항, 업종, 부가율이 기재된 신고서를 제공하고 납세자는 매출액 등을 간단히 기재하여 우편으로 제출하면 신고완료 

 

□ 특히, 홈택스 전자신고가 어려운 간이과세자를 위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문답형 신고’ 방식을 도입하여,
 ○ 매출·매입 등 주요 신고항목을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사업자가 착오 등으로 신용카드 매입세액잘못 공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중복 제출**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 홈택스 전자신고 입력·제출 단계에서 신고 적정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 사업용신용카드, 그 밖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금액 입력 오류 등 
   ** 월별 조기환급 또는 예정신고분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시 중복 제출   

 

「부가가치세 신고안내」책자, 업종별 전자신고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등에 게시하였으며,
 ○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음.
    * 부가가치세 상담 전화: 126→1번(홈택스 상담)→3번(전자신고·납부)

 

 · (누리집, www.nts.go.kr) 성실신고지원>부가가치세>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전자신고 요령
 · (홈택스, www.hometax.go.kr) 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안내 동영상보기 


5. 가장 좋은 절세방법은 성실신고

 

□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국세행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음.
 ○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한 후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임.
 ○ 다만, 일부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임.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임.
    *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①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 가공수출 혐의, 부실 거래처와의 거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등 주요 부당공제 혐의자 추출·

 분석
 ·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이상 혐의 거래 추출·분석 


□ 끝으로, 사업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 

 


  붙임    이번 신고 시 반영되는 주요 세법 개정사항


◆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 확대(부가 §46①)
 * 연간 공제한도금액 500만원 → 1,000만원(2021.12.31.까지 한시 적용)
 * 대상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10억 이하 개인사업자
 * 발행금액의 1.3%(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
  ※ 20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부가법 §69①)
  ○ 연간 매출액(신규사업자는 12개월로 환산) 2,400만원 미만 → 3,000만원 미만
  ※ 20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부가령 §84②)

 * ’19년말까지 공제한도 5%p 확대 

구 분 

과세표준 

기본 

음식점업 

 

 ⇒

구 분

과세표준

기본

음식점업

개 인
사업자 

1억원 이하

50%

60%

개 인
사업자

1억원 이하

55%

65%

1~2억원

55%

1~2억원

60%

2억원 초과

40%

45%

2억원 초과 

45%

50% 

법인사업자 

35%

법인사업자 

40% 

  ※ 2018.9.28.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음식점업에 대한 면세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업  종

공제율

 ○음식점 개인사업자 중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자의 공제율을 8/108 → 9/109로 상향 조정

☞ 2년간(2018년~2019년)   한시 적용

음식점(개인) 

8/108 

음식점(법인) 

6/106 

과세유흥장소, 제조업

(개인, 중소기업) 

4/104 

기  타 

2/102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 변경
  * 정기예금 이자율 : 1.6%→1.8%
  ※ 2018.3.19.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중고차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 공제율 : 9/109→10/110
  ※ 2018.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 확대 등
  * 경감율 : 95%→99%, 추가경감세액 4%는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
  * 경감세액 지급 : 택시기사에게 미지급한 경감세액 상당액을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종사자에게 지급
  ※ 2018.1.1.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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