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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 "개인운전기사 통해 주식 명의신탁…조세회피목적 인정"
출처 조세일보 등록일 2019.06.27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주식을 회사와 무관한 개인 운전기사와 대학 동창 등에게 명의신탁해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를 피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한 대기업 부회장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용문 전 현대기아차 부회장과 명의수탁자들이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에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김 전 부회장은 2005년~2008년 자신의 친형이 대주주로 있는 현대기아차 1차 협력업체인 '비앤테크'의 대표를 지냈다. 김 전 부회장은 현대정공 전무·현대자동차써비스 부사장·현대우주항공 사장 등을 역임한 '현대맨'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회장은 대표 역임 시절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친형을 비롯해 운전기사, 대학 동창, 아내 친구 등 지인에게 명의신탁했다. 이후 대학 동창이 사망하자 대학 동창의 가족이 동창의 주식을 상속받았다.


국세청은 회사의 주식을 김 전 부회장의 지인들이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고 이들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하고, 김 전 부회장에게는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동일한 액수로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김 전 부회장 측은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며 과세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부회장 측은 "주식 명의신탁 당시 비앤테크의 전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어 직접 비앤테크의 소유주가 될 경우 사회적 비난이 클 것을 우려해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이라며 "비앤테크 또한 체납된 조세가 없어 실제로 명의신탁을 통해 회피된 조세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김 전 부회장 측의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김 전 부회장과 명의수탁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김 전 부회장은 친형 이외에 다른 가족을 명의상 주주로 하지 않고 자신의 대학 동문·운전기사·아내의 지인 등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인들을 명의상 주주로 했다"며 "김 전 부회장이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를 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명의신탁의 목적이 오로지 김 전 부회장이 비앤테크를 설립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면 적어도 김 전 부회장이 대표에 취임한 2005년경부터는 명의신탁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면서 "그런데도 김 전 부회장은 대표 취임 이후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또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 상증세법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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