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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감원, 금융회사 ‘불법 신탁 판매’ 무더기 적발
출처 조세일보 등록일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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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지난 8월부터 9월사이 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합동검사 결과 특정금전신탁 판매 과정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례들을 무더기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은행·증권·보험사에 대한 신탁업 합동검사 결과 금융사들이 무자격자의 신탁 판매, 불특정 고객 문자메시지 홍보, 투자 위험 고지 의무, 신탁재산 운용 절차, 신탁 보수 등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검사는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4개 은행(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3개 증권사(삼성증권, 교보증권, IBK투자증권), 1개 보험사(미래에셋생명)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무자격자가 고객에게 파생결합상품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판매한 사례를 적발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파생상품 등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선 파생결합증권 판매권유 자격이 있는 사람만 투자권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신탁상품을 홍보한 사례도 적발했다. 고객이 직접 신탁의 운용대상 상품을 지정해야 하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수의 일반 고객에 대하여 특정 신탁상품을 홍보하는 것은 법규 위반에 해당된다.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고객에게 고위험 등급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 부적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서명 및 녹취 등 확인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했다.

또 상품 판매시 고객에게 위험요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계약서 작성시 상품 종료, 비중, 위험도 등 일부 사항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자필기재를 받지 않은 사례도 적발했다.

여러 고객이 동일한 신탁상품에 가입했는데도 금융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고객간 수수료를 30배 가까이 차별해 부과한 사례도 발견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계약과 다르게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고객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운용한 사례,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탁재산에 편입한 사례, 신탁재산 편입제한 위반 사례, 매매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사례등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수익성과 위험성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고객은 신탁재산에 편입되는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주가연계형 특정금전신탁(ELT)에는 주가연계증권(ELS)이 편입되는 것이므로, 고객이 사실상 ELS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위험이 따른 다는 사실을 숙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 특정금전신탁은 편입되는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흐름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기 때문에 고객은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합동검사 결과 발견된 금융회사의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해당 금융회사와 임직원을 조치할 예정이다.

또 신탁업을 영위하는 45개 금융회사에 검사결과 주요 위반사항을 제공해 금융회사의 자체적 표준업무절차 마련 등 자율적 개선과 영업질서 확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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