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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규]신탁재산 소유권 이전, '재화 공급' 해당할까?
출처 조세일보 등록일 2018.03.15

Q-1. 위탁자 자신이 수익자가 아니고 제3자를 수익자로 설정한 신탁인 '타익신탁'에 있어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까요?


Q-2. 만약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경우 적용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A-1.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2. 따라서 적용시기는 2017. 9. 1. 이후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예규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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