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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6만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놓치지 마세요"
출처 조세일보 등록일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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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56만3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국세청은 4일 외국인도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적, 국내체류기간 및 근로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연말정산 항목 및 일정 등에 대해서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는 19% 단일세율 과세, 외국인 기술자, 원어민 교사 등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해도 되지만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연간 급여(비과세소득 포함)에 대해 19%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해보고 이것이 더 유리하다면 이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원어민 교사의 경우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해 일정 기간(대부분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는 면제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한국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 책자(Easy Guide)를 한영 대조식으로 발간했다.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 전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1588-0560)를 제공하고 있다. 단, 영어상담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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