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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성남지원2023가단232426, 2023.10.25 국승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
| 국징 | 판례 | 홍성지원2023가단31914, 2023.10.25 국승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판례 | 광주고법2023누1557, 2023.10.25 국승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서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는 행정절차... | ||
| 상증 | 판례 | 대구지법2023구합20715, 2023.10.25 국승 유상증자로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은 증권읠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판례 | 광주고법2023누1441, 2023.10.25 이 사건 할부 지원금이 단말기의 품질이나 수량, 인도 등 공급 조건이 원인이 되어 단말기 대금에서 직접 공제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88194, 2023.10.24 국승 타인소유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상의 ‘주택’에 해당하여 이를 전제로 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 ||
| 판례 | 의정부지법2022구합16514, 2023.10.24 국승 원고의 대표 계좌에 송금액이 대여금 상환 등 실제 거래로 보기에는 납득할 만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함 | ||
| 판례 | 대구지법2023가합203348, 2023.10.24 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함 | ||
| 소득 | 판례 | 울산지법2023구단5315, 2023.10.24 국승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으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보아야 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판례 | 의정부지법2021구합13877, 2023.10.24 국승 원고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모두 허위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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