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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654, 2023.10.31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이 손상됨에 따라 신품으로 교체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660, 2023.10.31 분할신설법인이 흡수합병된 후 합병법인(자산승계법인)이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50% 미만이 된 경우라도 자산승계법인 주식 취득일의 자산승계법인 지분비율의 50%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5555, 2023.10.31 건축법상 건축허가 명의를 양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명의로 직접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은 종부칙§4(2)의 건축법§11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해당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076, 2023.10.31 2018.3.31. 이전에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 해당 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상태인 경우, 소득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 충족시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국징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478, 2023.10.31 상장주식의 증여행위가 국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는 것임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증권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588, 2023.10.31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목적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법규국조-507, 2023.10.30 비수탁·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정의 |
| 국조 | 사전답변 | 사전법규국조-426, 2023.10.30 비수탁·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
| 종부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525, 2023.10.30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의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국기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559, 2023.10.30 마을회 소유 토지 양도시 납세의무자는 마을회 규약, 토지 취득당시의 상황, 이익 분배비율 존재 여부, 이익 분배여부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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