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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질의회신 | 법제처-10-484, 2011.01.20 기획재정부 - 세대 전원이 출국 후 1주택을 추가 취득하고 추가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난 때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소득세법」 제89조 등 관련) | - |
| 소득 | 질의회신 | 법제처-10-412, 2010.12.23 기획재정부 - 구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른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소득세법 시행령」 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1항제9호 등 관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제처-10-387, 2010.12.09 기획재정부 -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에서 재촌·자경하던 자가 해당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4항제2호의 적용 여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4항제2호 등 관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양도 | 질의회신 | 법제처-10-413, 2010.12.09 기획재정부 -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등 관련) | - |
| 국기 | 질의회신 | 법제처-10-297, 2010.10.22 기획재정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의 의미(「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등 관련) | 비밀유지 |
| 조특 | 질의회신 | 법제처-10-243, 2010.08.03 대구광역시 -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 관련)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소득 | 질의회신 | 법제처-10-75, 2010.04.23 국민권익위원회 - 부당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소득세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 근로소득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제처-10-3, 2010.02.05 행정안전부 -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 관련) | 과점주주의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국징 | 질의회신 | 법제처-09-180, 2009.07.03 문화체육관광부 - 세금체납이 인터넷신문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국세징수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40조 관련) |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
| 조특 | 질의회신 | 법제처-09-133, 2009.05.22 부산광역시, 기획재정부 -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는 여객선박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 관련)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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