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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563, 2023.08.29 기각 | 상속세 및 증여세 | 심판청구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세정과-285, 2007.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3 서면법규재산-3414, 2024.03.14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2팀-1259, 2005.08.03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5 서면2팀-428, 2005.03.2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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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681, 2024.02.20 과점주주가 된 시기와 취득시기 간 선후관계에 따라 취득세 부담 범위가 달라지나 단순한 일자 비교만으로 선후관계를 판정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시각‘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과점주주가 된 시기나 취득시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기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016, 2024.01.16 기각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그 성격상 일반적으로 공시가액이 매년 상승하는 쟁점토지에 대해 취득의제 당시의 가액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전부를 취득할 당시의 쟁점토지의 가액은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이 차감되지 않은 분양용지 명목으로 기장된 58,925,306,716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064, 2024.01.11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계좌 거래내역, 판결문 등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72, 2023.12.11 기각 과점주주에 대하여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식의 취득에 따른 과점주주의 성립이라는 과세요건이 구비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주식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음(조심 2011...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74, 2023.12.11 취소 ○○○○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는 연부금 지급일이 아닌 잔금지급일이며, 청구법인이 ○○○○의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가 쟁점간주취득자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간주취득자산이 연부취득으로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531, 2023.12.04 기각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2013.8.30.자 내부기안문은 사인 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문서일 뿐만 아니라, 문언 자체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527, 2023.11.09 취소 청구인들의 경우를 보면, 신규 주주들이 2019.10.31. 종전 주주들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나타나지만 이와 관련하여 이 건 법인은 수정신고를 통하여 이러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신고하여 이를 정정한 사실, 이러한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납부하였던 증권거래세...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158, 2023.11.02 경정 청구인이 2021.9.30.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과 장인(특수관계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 7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에서 10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증가분(30%)에 대해서는「지방세법」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임.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594, 2023.10.31 기각 당시 신용불량자인 ○○○가 거액의 주식 대금을 보유중이던 현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소명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등은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가능한 문서로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후에 이르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29, 2023.10.19 취소 제①종전법인이 2016.5.31. 구 두산디에스티(=피합병법인) 주식의 100%를 취득하면서 구 두산디에스티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제1차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제②종전법인은 제①종전법인으로부터 피합병법인의 주식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이상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를 ...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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