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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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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1다224408, 2024.03.12 기각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할 때 사실상 현황에 관한 조사방법의 범위, 내용 및 한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370, 2024.03.06 기각 신탁 부동산을 구성 조합원의 부동산 보유상황을 감안하여 종부세를 구분·과세하기 위해서는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신탁법에 따른 등기 및 조합원별 구분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이럴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청구법인은 그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로서 해당 과세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종부세법령에 따른 기본공제 및 세율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3두60636, 2024.02.29 기각 공사가 중단된 건물 철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03, 2024.02.22 취소 쟁점토지는 해당 사업의 완료 이후 처분청에 무상으로 귀속(또는 기부채납)되는 토지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그 소유권이 일시적·잠정적으로 유보되는 제3자공급용 토지에 해당하는 점, 제1·2사업 및 역사공원사업은 모두 남양주장현5지구 내 사업으로서 일단의 단지조성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145, 2024.02.21 기각 지방세령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의 경우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한 임야이거나, 1990.1.1. 이후에 해당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종중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79, 2024.02.05 경정 쟁점토지 중 ○○동 14-5, ○○동 14-7, ○○동 14-10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그 외 나머지 필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되, ○○동 20의 공시지가를 ***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515, 2024.02.05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라 일반적인 공사 절차에 수반되는 건축물 등의 멸실로 일시적인 나대지 상태가 된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음. - 본 사안의 경우, 건축물이 멸실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이나, 과세기준일 현재 아스콘 포장, 무인 수납기 설치 등 사실상...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818, 2024.01.31 기각 청구법인이 문화재 표본조사 및 건설공사 도급계약 등의 착공을 위한 준비작업만 수행하였을 뿐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공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79, 2024.01.30 경정 ① 2023.11.2. 현장확인 결과 이 건 토지 중 대상토지 면적((별지2) 기재 현장확인 결과 내용 참조)은 처분청과 청구법인들 사이에 다툼 없이 원형보전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대상토지 면적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② 쟁점건축물은 직원 기숙사로 이용되었다고 보다는 임원의 숙소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78, 2024.01.30 경정 ① 2023.11.2. 현장확인 결과 이 건 토지 중 대상토지 면적((별지2) 기재 현장확인 결과 내용 참조)은 처분청과 청구법인들 사이에 다툼 없이 원형보전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대상토지 면적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② 쟁점건축물은 직원 기숙사로 이용되었다고 보다는 임원의 숙소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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