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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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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32, 2024.03.11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받는 용도폐지 토지가 58.7㎡로 나타나는바, 그 무상양여받는 토지는 기부채납되는 쟁점토지의 반대급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비과세 적용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912, 2023.10.04 기각 ① 청구법인은 「민법」등에 따라 설립된 비정부기구이며, 조약에 입각하여 복수의 주권국가로 구성되는 국제기구와는 구별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납부서의 교부 행위를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며, 비과세 관행이 성립될 정도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06, 2023.03.07 기각 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조성비용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지목변경에 따른 가치증가분은 여전히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가 갖게 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대지로 변경된 후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37, 2023.02.14 기각 ① 청구법인은 2020.8.10. 등에 처분청에 쟁점②·③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처분청 취득세 담당자 등의 증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그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② 쟁점증축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출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의 부...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97, 2022.12.29 기각 ① 청구법인이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쟁점토지의 조성과 관련된 사업비용 전액을 농지관리기금으로부터 지원받아 시행하였고, 이러한 자금지원에 따라 그 관리 처분에 있어서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그 수익금을 청구법인의 회계와 구분된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 관리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취득자금의 원천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소유권의 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사유만...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52, 2022.12.20 취소 청구법인은 2018.10.24. 이 건 토지의 도시계획선 명시측량을 실시하고, 2018년 11월에는 도시관리계획변경(기부채납) 관련 용역 도급계약 체결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2019.1.8. 건축계획심의 개최를 통지하고, 2019.1.22. 건축위원회를 개최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2018.12.10. 이전에 처분청과 기...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795, 2022.12.09 ○ 감면 규정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 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산업단지의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데,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무상취득)하는 용도폐지된 기존의 공공시설용 토지는 시간 순서상 이미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내 토지를 법률의 규정에 따...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29, 2022.11.28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 국가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쟁점토지에 관하여 형식적인 소유 명의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일시사용 또는 매매계약에 관한 사항, 매립지등의 임대료 및 일시사용료 등에 대한 회수 및 관리 등에 관한 처리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바, 그 소유권은 법률상으로 뿐만 아니라 사실상으로도 국가와 ...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096, 2022.10.14 기각 ① 이 건 부동산은 기부채납 대상이 특정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②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주택의 외형은 유지되고 있었고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228, 2022.06.23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비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았고, 취득세 등에 대한 비과세를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비과세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정비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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