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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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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소비-4319, 2024.02.19 시음주 사전신청은 주류 제조자 및 주류 수입업자에게만 허용됨 | 납세의무자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소비-4308, 2024.02.05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직전년도는 일반적인 "역년(曆年)"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납세의무자 |
| 주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21, 2024.01.24 사업자가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가격 인하 전 제조장에서 반출되어 직매장에 보관 중인 주류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 적용에 있어서 ‘실제 판매되는 시점의 인하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납세의무자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소비-2005, 2023.08.28 지정면세점이 법령 등에 따라 시내면세점과 동일한 형태로 주류를 판매한다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 납세의무자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소비-2239, 2023.07.27 소매점, 음식점 등 주류 소매업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음 | 납세의무자 |
| 주세 | 과세자문 | 기준법무부가-46, 2023.06.29 전통주(지역특산주)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른 제조자에게 위탁생산한 주류는 주세법 제2조 제8호의 전통주에 해당함 | 납세의무자 |
| 주세 | 질의회신 | 환경에너지세제과-3752, 2023.06.27 전통주(지역특산주)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른 제조자에게 위탁생산한 주류는 주세법 제2조 제8호의 전통주에 해당함 | 납세의무자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3381, 2023.03.14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는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없는 것임 | 납세의무자 |
| 주세 | 과세자문 | 기준법무부가-151, 2022.11.16 신규 물류센터에 대한 주류 판매업 면허 신청 시 신규 물류센터 설치 전 기존 물류센터의 해당 지역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실적을 인정함 | 납세의무자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소비-1721, 2022.07.22 주류중개업자는 여러 업체의 주류와 주류 이외의 상품을 적재하여 배송할 수 있음 |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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