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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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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138, 2023.12.21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말하는 "농·어민"이란 "농·어업에 종사함으로써 생계를 영위해 나가는 자"를 의미함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035, 2023.07.20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별표1] 및「축산법 시행령」[별표1], 농림축산식품부의「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고시 제2019-458호, 2019.11.7.) 등에 의하면, 돼지의 성축 기준을 판매두수가 아니라 사육두수로, 비(肥)육돈 단계인 60Kg 이상으로 각각 적용하고 있는 점, 판매두수가 아닌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농가부업규모를 판단하도록 규...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광7025, 2023.05.12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별표1] 및「축산법 시행령」[별표1], 농림축산식품부의「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고시 제2019-458호, 2019.11.7.) 등에 의하면, 돼지의 성축 기준을 판매두수가 아니라 사육두수로, 비(肥)육돈 단계인 60Kg 이상으로 각각 적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264, 2022.12.27 기각 청구인은 당초 쟁점②사업장을 AAA에게 임대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 당시까지도 이옥희에 대한 임대사실을 주장하지 않다가 이 사건 조사 종결 이후에서야 이옥희에게 임대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일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점, 단순경비율 제도가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8149, 2022.04.29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는 것이고,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기준시가가 과세연도 중 주택가격 고시로 인해 9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주택가격 고시일 이전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81조의12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763, 2021.12.31 재조사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선세금은 실제 임대를 하면서 지급받기로 약정한 차임을 미리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임대를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선세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쟁점수입금액이 쟁점주택을 실제 임대하고 지급받은 선세금이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관한 임대...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708, 2021.12.28 각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하되,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서 이 건에 있어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541, 2021.12.28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2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주택의 분양일이 속하는 20○○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862, 2021.12.22 기각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그 분양대금의 잔금이 청산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한 주택을 공급한 2018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주택임대수입은 위 사업의 개시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5867, 2021.12.20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인계좌에서 이체된 내역 외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다른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 지인들 중 일부의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청구인계좌에서 이체된 금액 전부를 한우판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매입비용으로 인정하는 어려운 점, 쟁점사료비 중 청구인이 지급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 | 비과세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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