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858, 2024.01.23 취소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파견직원은 계약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을 위한 근로업무에 종사키로 한다는 등으로 약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과 현지법인 간 체결한 외주임가공계약서에 “모든 결정은 당사자(청구법인)에서 파견한 직원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을 한다”는 등으로 약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직접 업무지시를 하면 쟁점파견직원이 이에 따라 임무를 ...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3두45736, 2023.10.12 기각 소극 적극 1. 구 법인세법상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가 창설적 규정인지 여부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022, 2023.09.20 취소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AAA가 20ㅇㅇ.ㅇ.ㅇ.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날 BBB이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BBB이 20ㅇㅇ.ㅇ.ㅇ.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날 AAA가 취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AAA는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청구법인과 법률적으로도 독립적인 고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AAA가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 | 인건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4414, 2023.09.13 모회사가 자회사 직원에게 지급한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자회사가 보전하는 경우 해당 보전금액은 인건비 등으로 보아 손금 산입 가능 | 인건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1843, 2023.07.31 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게 자기주식(상장)에 대한 RSU를 부여하고 해당 자회사가 RSU 시가 상당액(부여당시 주식시가)을 보전하는 경우, 자회사의 보전금액은 인건비(영§19(3)) 또는 그 밖의 손비(영§19(23))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22누11463, 2023.07.05 국승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대전고법2022누12690, 2023.06.08 국패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으로 급여 또는 상여금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의 인건비에 부합하며,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손금 요건인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는 형식적인 아닌 실질적으로 인건비 성격이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2022년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손금산입 ...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816, 2023.04.10 기각 해당기간 쟁점법인 업무분장표, 부서배치표, 직책, 발령장, 결재서류 등에서 청구인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고, 쟁점법인에 청구인이 출퇴근한 기록이 없는 점, 쟁점법인에서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확인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 등을 수령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인건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682, 2023.04.07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해외모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과 RSU 중 이미 행사가 완료되어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과 가득조건이 충족되어 해외모법인의 주식이 지급됨으로써 이미 소멸한 RSU는 한도계산 시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208, 2023.01.31 기각 해외현지법인은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서 그 소속직원들의 퇴직금은 해당 회사에서 지급되어야 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인건비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