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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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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인331, 2024.03.05 각하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 또는 신고내용 확인을 위한 보완 요청은 탈세제보에 대하여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청구인들에게 알리는 ‘사실상의통지’ 또는 협조요청‘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세무공원이 차명계좌신고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648, 2024.02.29 기각 ① 청구법인의 경우 제1차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2021.11.18.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함.② 청구법인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서 제시한 코로나 펜데믹 및 재정적인 곤란 등은 정당한 사유에 ...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중25, 2024.02.21 각하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제기 할 수 없는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이후 중복하여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부적접한 청구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675, 2024.02.19 각하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718, 2024.02.15 각하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8042, 2024.02.05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제보자료는 이미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과세자료로 이미 생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처분청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피제보법인에 대한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303, 2024.01.31 취소 ‘출입국 내역’ 및 ‘혼인관계증명’에서 청구인은 쟁점고지서 송달 시점에 전배우자와 이혼 후 현배우자와 재혼하여 국외에 있었던 사실이 출입국내역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전배우자에게 서류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아 전배우자를 적법한 서류 수령인으로 보기 어려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732, 2024.01.31 각하 청구인에게 경정·고지된 부과처분에 대해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8252, 2024.01.31 기각 쟁점제보에 피제보자들에 대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하여 쟁점제보를 처분청을 상대로 한 최초 제보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아닌 처분청을 대상으로 제기된 점, 청구인이 피제보자들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기 이전에 피제보자들에 대한 최초 제보가 처분청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618, 2024.01.26 각하 청구인은 2023.4.7.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23.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 심사청구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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