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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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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22누33219, 2022.10.20 국승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는 조문정리 차원에서 개정한 것에 불과하고 개정 후에도 개정 전과 같이 주식 양도 당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지위에 있어야 비과세 적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80, 2022.08.24 창업기획자 지위에서 비과세 대상 주식을 취득 후 창업기획자에서 창투사로 전환하고 창투사의 지위에서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1301, 2022.01.25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은 분배시점과 무관하게 해당 소득의 손익귀속시기에 조합원은 손익인식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7523, 2021.12.30 연결법인 간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규정과 비과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규정을 먼저 적용한 후 환입사유 발생시점에 비과세를 적용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3218, 2021.12.16 국승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는 조문정리 차원에서 개정한 것에 불과하고 개정 후에도 개정 전과 같이 주식 양도 당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지위에 있어야 비과세 적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6994, 2021.12.09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취득한 창업자의 주식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해당 주식을 배분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5106, 2021.09.29 출자받는 벤처기업과「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당해 벤처기업으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13조 제2항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074, 2020.09.2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XX이 상호금융사업의 일환으로서 여유자금으로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아야 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996, 2020.09.2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투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성과보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서325, 2020.08.04 기각 쟁점조항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 적용시 주식 등의 취득 당시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도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지위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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