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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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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40, 2024.01.22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이하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은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된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의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같은 항의 거주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3두53799, 2023.12.21 국승 소극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5688, 2023.07.18 1주택자(A)가 별도세대 母로부터 1주택(B)을 상속받은 후 父와 동거봉양 합가하고 父로부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C)을 상속받아 1주택(A)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22누23104, 2023.06.16 국승 원고의 쟁점주택 양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124, 2023.05.26 혼인합가 특례 적용 시에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모든 호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63, 2023.04.11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가 2주택(A,B)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A,B,C)이 된 후, 별도 세대 부친의 사망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4주택이 된 경우로서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직계존속 소유 A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922, 2023.02.27 무주택 1세대가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차 계약금을 지급하고, 주택(A주택)을 취득한 이후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27, 2023.02.27 동거봉양합가 특례(종부령 §1의2⑤)는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와 그 합가한 자를 별도세대로 보며, 여기서 ‘그 합가한 자’는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직계존속을 말하고 직계존속 이외의 가족은 포함 안 됨. 다만, 질의의 형제자매가 별도세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31, 2023.02.09 주택을 취득한 날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날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098, 2022.12.29 기각 청구인은 19.1.3. 배우자 AAA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21.7.19. 쟁점아파트의 1/2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쟁점아파트의 1/2 지분은 18.8.30.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점, 청구인은 보유기간 중 쟁...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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